'재벌 저격수' 김상조 체제를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칼날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국내 굴지의 치킨 프렌차이즈의 가격 인상을 단박에 잠재우는 등 공정위의 다음 타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동시에 그 동안 '갑의 횡포'에 억눌렸던 이들이 새롭게 거듭날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김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횡포를 시정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 정권하에서 각종 민원에도 불공정한 시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새 정부에서 공정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러 산업군 중에서 불공정거래 등 갑의 횡포와 부당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그 중 자동차 산업에서는 규모와 종사자의 양적 측면에서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물론 공정위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국산차 업계의 경우 특정 제조사와 부품사의 독과점 구조가 낳은 여러 적폐로 국산차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점, 판매 대리점에 불공정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오래된 문제로 얘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수입차 업계도 국내외 자동차 및 부품 가격 차이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특정 수입사가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매 정책을 몰아가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한 두번 나온 게 아니다.
물론 공정위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시장의 모든 적폐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제도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공정위의 설립 취지라 점을 되새겨 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래야 시장이 더욱 건강해 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높아지니 말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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