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인정법'으로 불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경제개발법안(HB 475)이 1일(현지시간) 주지사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오후 조지아주 서부 웨스트포인트 소재 기아차 공장 연수원에서 주정부 각료와 주 의원, 현지 외교사절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제개발법안에 서명했다.
하원 발의 475호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별도 시험 없이 조지아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선정 등 일체의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시도했다가 외국인에 배타적인 남부 특유의 지역정서 때문에 실패한 이 법안을 한국 정부가 다시 추진해 입법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주정부는 한국과 가장 먼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이 주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의 거대 여당인 공화당은 법안 통과 직전 협정 대상국을 '조지아주에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제한하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조지아주에는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SKC, LG 하우시스, 만도 등 대기업만 20여개 업체가 진출해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주정부가 이례적으로 법안 서명식을 기아차 공장에서 연 것도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투자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경제적 기여'가 덜한 멕시코 등 중남미국 출신 이민자 차별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당론으로 반대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딜 주지사는 연설에서 "조지아는 미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며 "이 법안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덴마크, 나이지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사절 대표로 축하연설에 나선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는 "법안 서명을 계기로 한국과 조지아의 상호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서로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불가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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