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내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EU 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교섭이 시작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EU에 자동차 관세(10%)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EU는 일본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EPA 교섭을 앞두고 EU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EU에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제 완성차 형식 승인 상호인정제도'(IWVTA)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IWVTA의 국제 기준은 47개 항목에 이른다. 일본은 그동안 백미러 설치 등 14개 항목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를 IWVTA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사실 IWVTA는 일본이 제안한 제도다. 부품 수준에 머물던 상호인증 제도를 완성차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게 목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15일 제네바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2016년까지 IWVTA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가 크게 진전됐다고 주장했다.
EU는 자동차 인증기준 외에도 일본의 경차 우대 정책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EU의 EPA 협상이 타결돼 발효할 때까지는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일본에 자동차 상호 인증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TPPA 교섭 참가를 앞두고 외제차 간이 환경·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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