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 앞서 자동차 분야 협의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로 예정된 본격적인 TPPA 협상에 앞서 최대 교섭 상대국인 미국과 자동차 분야 협의를 시작한다.
양국은 공식 협상에 앞선 실무급 협의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세제, 기술표준, 수입 절차, 유통, 관세 등 10개 항목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미국은 합의 내용을 일본이 확실하게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형 자동차가 주력인 미국은 경차를 우대하는 세제를 수정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의 경차 우대 세제가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전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pip제도)의 대상도 연간 수입 대수 2천대에서 5천대로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성 등 일본의 기술 기준을 완화하고, 폐쇄적인 일본의 자동차 유통망도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분야를 제외한 일본의 각종 제도와 관행이 외국차의 수입을 막고 이는 만큼 TPPA의 전제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조는 일본의 TPPA 협상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와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TPP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자동차와 소고기, 보험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소고기 수입제한 완화만 해결됐다.
보험 분야의 경우 미국은 국유회사인 일본우정 계열의 '간포생명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보증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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