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를 앞두고 외제차 간이 환경·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수입 전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pip제도)의 대상을 연간 수입 대수 2천대 이하인 차종으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판매 전 표본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특정 제조업체에는 "담당자가 검사에 입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본이 갑자기 환경·안전검사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TPPA 교섭에 본격 참가하기 전에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할만한 항목을 미리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자동차 수입 수치 목표를 설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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