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3년도 세제 개편의 초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 가운데 취득세 폐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두 세금을 모두 폐지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취득세는 지방세, 중량세는 국세이며 중량세 세수가 많다.

 

 취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중량세로 충당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10% 인상 단계에서 자동차 중량세의 폐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득세와 중량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kimj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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