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경영정상화 조치로 단행한 생산직 근로자(일부 사무직 포함)의 정리해고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 위원장)는 20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정리해고의 타당성, 삼정KPMG의 회계조작 여부, 무급 휴직자 복직 등을 쟁점으로 다뤘다.
국회 환노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쌍용차의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어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 김정우 현 노조 지부장, 윤창규 삼정KPMG 상무이사,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최형탁 전 쌍용차 사장과 박영태 전 쌍용차 법정관리인, 파엔 고엔카 마힌드라(쌍용차 대주주)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이 풀릴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오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상하이차의 먹튀 사건이 쌍용차 사태의 시작이었다” 며 “당시 산업은행 총재(민유성)와 자동차 산업을 총괄했던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을 증인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차와 결별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날카로운 구조조정의 칼을 뽑았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당시 법정관리인)은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회생의 선행 요소” 라면서 “인력 구조조정 이외에도 자산 매각, 복지후생 중단, 순환 휴직, 임원 급여 삭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쌍용차 노조는 77일간의 장기 투쟁 끝에 파업 근로자의 52%가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회사를 떠나고 나머지 48%는 1년 무급휴직 후 순환근무 형태로 복귀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사이 근로자 22명이 목숨을 끊었고 2646명은 정리해고의 희생을 겪었다. 무급휴직자 461명의 복직 약속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5개 법률가 단체(293명)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각 정당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면서 “쌍용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지영 작가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해고자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 <의자놀이>에서 이런 문제를 비판했다. 또 1억 원이 넘는 수익금 전액을 쌍용차 해고자에게 전달했다. 이 책은 현재 5만 부 넘게 팔렸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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