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권영수)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에서 서강대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은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30분, 자동차산업에서는 2시간 각각 줄어드는데 그쳐 실질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따라서 휴일 연장근로제한을 통한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만큼 강제 규제보다는 외국 사례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미국은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소개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도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률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큰 부담요소로는 인건비 상승, 생산물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지연 등을 꼽은 후 1·2차 협력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면하게 될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력·설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권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하반기부터 내수·수출이 감소세에 있다"며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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