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의 도시 광저우(廣州)가 지난주부터 차량 번호판 경매제도를 통해 신규 차량 구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 베이징(北京)도 작년 초 신규 차량 번호판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당시와 현재의 중국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작년 초에는 경기과열 위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중앙정부에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광저우는 새로운 조치 영향으로 신규차량 증가가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광저우의 이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생활의 질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앙 정부는 전국적으로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광저우의 조치는 대도시의 악명높은 대기와 수질을 깨끗이 하고 장기적인 의료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인 면에서 성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베이징과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 나와 단기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광저우시 발전계획위원회 천하오텐 부주임은 "물론 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지만 모든 시민의 건강 진전을 위하는 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 오염을 줄이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은 다양하다. 난진(南京)과 항저우(抗州)는 고급 휘발유와 디젤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연안에 위치한 광둥성 둥관(東莞)과 선전(深천<土+川>)은 중부의 우시(無錫)과 쑤저우(蘇州), 그리고 베이징은 공해 업체들을 시 외곽으로 축출하고 있다. 북서부의 시안(西安)과 우루무치(烏魯木齊)는 2005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폐차토록 했다.
"성장이 모든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홍콩의 컨설팅회사인 실크로드 협회의 벤 심펜도퍼 전무는 말했다.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오염을 줄이라는 시민의 압력에 직면한 중국 전역의 자치 정부들은 광저우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량 대수 제한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중국 교통정책의 자문인 안펑은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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