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글들을 쭉 읽어보니 몇몇분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하시더군요...
담배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를 늘리는건 부자보다 서민에게 더 부담이 가는게 맞습니다.
상식중의 상식이죠...
그런데 담배안피는 사람은 서민도 아니냐는둥..부자도 담배핀다는둥..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이 눈에 보이네요.
담배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 복지 재정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가요?
세금올릴땐 선진국 타령이고....타 선진국 복지 이야기하면 국내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증세없이 복지확대가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티브이 앞에서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결국 부자증세는 절대 하지않으니 공약은 지켰는데...
추석이 지나자마자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걷은 돈이 몇조 될거라죠?
지방재정으로 들어가는거니 국세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증가하면 정부보조금 줄어들거고...그러면 사실상 증세입니다.
국민들 가지고 말장난 하는거죠...
한심하지만...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