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국산차게시판

음주운전이 좆방망이 처벌인 이유

(124) 휴대전화

18.10.10 06:57 추천 730 조회 84875

전주수원접합차장수

형법상 과실

사망사고라도 합의보면 10에 9은 집유 또는 벌금

합의못해도 3년도 안살아요

판사가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과실로 묵인해주는 꼴

이게 현실

음주사망사고시 미필적 고의살인죄로 법개정이 없는한

좆방망이 처벌은 계속 나와요 ㅅㅂ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23 쓰기

베플음주운전 처벌강화하는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음주운전 근절캠페인해야합니다
우리imf때 금모으기운동했던것처럼 음주운전하지말자고
서로 말해야합니다

현기가싫어도18.10.10 07:1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이제보니 우리나라의 문제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에 지금 사회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카라코람118.10.10 07:4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음주사고는 기본이 10년은 때려야 됨..................

일월태백18.10.10 08:1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윗대가리들이 많이해서

oneㅡ7718.10.10 18:2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 되버린 현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인데.. 아무리봐도 가해 운전자를 위한 법의 목적으로 밖에 안보이는다는거..처벌도 길어바야 5년이하 금고로 못박아둬서 어지간하면 죄다 집행유예..

쉐어the로드18.10.10 18:3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사회지도층이 종종 즐기는 운전방식이라 그렇습니다

탁하고치니엌하고18.10.10 18:40신고
댓글

사회 지도층이라 부르는게 잘못된 표현이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지도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아진짜더주지18.10.10 21:5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모든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 무서운줄알고 벌벌하지..

앵그리베어18.10.10 18:4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가진자를 위한 법이 대부분인거 같아요.
대부분 가진자가 가해자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당원 이라도 될려면 돈을 내야 하기에..

진꾸뚱18.10.10 19:5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국가일에서 모두 중요하지만.......청소년보호법/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아님말고에 대한 정상적인 법률이 계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땡초AMG18.10.10 20:0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운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벌강도를 상향해야함.

러샤백마18.10.10 20:3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부담없이 사람 죽이기 참 좋은 나라죠

금요일오후18.10.10 20:4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가 혹시몰라 음주걸릴걸 대비해서 처벌이 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몬스터스팍18.10.10 22:1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의원님들이 음주 전과가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ㅎㅎ 18

스치면서는절므니18.10.10 22:4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번 해운대 사건은 대통령님이 직접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던대요. 제대로 콩밥좀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인의사랑18.10.10 23:2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문제는 법은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설프게 강화시키면....

개법부가 그 미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판결하면 똑같다라는거죠.....

음주사고는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아주 독하게 강력한 법으로 박아 놓지 않으면......또 도루묵임......

delta0718.10.10 23:4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강력처벌 추천!!!

여사해18.10.11 00:3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잊지말자 음주운전 도지사

롤로던진다18.10.11 03:0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도 문제있지만... 판사는 법안에서 판결함.

법이 뭐 같은데 굳개의원이 일안해수 그런것

서민 국민 관련 국회 일보다느 지들끼리 당쟁 파벌싸움 하느라

츄츄츄18.10.11 04:3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술마시고 왜 차를 끌고갈려고하지? 대리비 1~2만원이 아까운가?? 몇만원 몇십만원씩 술쳐마시고 고작 대리비아까워서
사람쳐죽이고 술먹어서 몰라요.. 끝?? 진짜 음주운전 솜방망이처벌 울화통터진다 아오..

맥스파인더18.10.11 08:3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음전이라하니
박해미 남편 황민이 떠오르는군요
만취상태에서 동승자 2명 사망하고
애처럼 어리광이나 부리고있고
그냥 긴말필요없고 바로 깜빵에 들어갔음 싶네요

개나타318.10.11 22:0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 운전뿐 아니라 음주폭행, 음주성폭행도 오히러 더 가중처발해야됩니다

비단 음주운전뿐 아니예요 술에 관대한게 문제인겁니다

꼬듬이18.10.13 03:4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한국은 좆된 나라니까요

XLR818.10.13 04:0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해요 강력처벌도 동반해야하죠

그래요난18.10.13 07:1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음주물피도주 현장검거해도 현행범 아니랍니다 ㅡㅡㅋ 허탈해요

라자스18.10.13 15:0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산사람은 살아야죠.

가해자 말고 피해자요.

닉넴임18.10.15 13:2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1 2 3

공지

모바일 동영상 업로드 안내

맨위로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국산차게시판

음주운전이 좆방망이 처벌인 이유

파워링크 광고

파워링크 광고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