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벤츠사와 벤츠 강남 논현서비스센터를 상대로 10 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과
벤츠 강남 논현서비스 센터장 외 4명을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죄,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재물 손괴 죄, 사기 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등으로 형사 고소 사건에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 김규태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전에 많은 소송 분쟁의 대리인을 맡으며 기계같은
법률적 판단 외에 제 개인적 감정이라는 것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삶 또한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기본적 진리로 알며 살아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감투를 바닦에 내려 놓으면 저 역시 그저 평범한 노총각 아저씨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으면서 소송 의뢰를 하신 분의 생각을 처음 접하며 
명확하게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에 그 뜻을 두고 있는 게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탓하고져가 아닌,
그 어떤 이유에서든 피고측이 되는 피고들의 입에서 명백히 피해를 끼친데 대한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수없이 했던 약속도 마지막까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측에서 끼친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 사실로 모든 과정들이 실수가 아닌
고의가 될 수 밖인 기망에 공식적인 해명과 진심 된 사과를 공개적으로 받는 게 목적이라하여
저도 변호사이기 전, 사람으로 귀를 귀우릴 수 밖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 강남이라는 곳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의뢰인이 "데이터복구"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하루하루 

일과가 데부분 파일과 문서등으로 백업이 되는 사실로 하나 하나 그 증거자료들을 접하면서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고 녹취록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는 벤츠사에서 계약한 서비스센터의 행태가 도덕적으로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라는 인간 김규태의 생각과 법률적 책임 또한 명백하게 보존 된 입증 증거자료를 벤츠사에서
어떤 대응으로 판단해 주실지 변호사 김규태의 생각 또한 조심스러운 궁금증입니다.
여러 증거자료를 확인 할 때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보면서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 관한 모든 내용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며 이에 의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함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비록 민사재판이라 하여도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0. 63AMG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은 주행 중에 일어 날꺼라는 생각은 아무나 하지않는 생각일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고속 주행시 시동이 꺼져 생명을 잃을 뻔한 사실로
벤츠사에서는 AMG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
또 해결을 하는 당연한 시점까지 문제의 차량들이 운행을 중지해야 됨을 공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에 그 책임을 행사 해주셔야 됨을 가장 큰 공익적 목적으로
소호드리며 고의나 다름없는 논현센터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에 고발장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 멀쩡한 차에 타 센터에서는 문제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 문제가 발생.

2.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를 하며 원상복구를 약속함(담당 어드바이저, 정비반장, 부센터장 증거녹취내용).

3. 계속해서 타센터에서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에도 논현센터에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기만으로 일관.

4. 독일 AMG팀이 문제의 차량에 원상복구를 하러 2월 21일에 논현센터에서 독일팀이 들어와 직접 수리를 한다고 하여 입고했고 그 외 숫하게 입고 후 수리를 했다는 과정은 사고 후 벤츠 본사에 문의 결과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짓 상황극으로 밝혀진 사실.

5. 문제의 소프트웨어의 적용 후 63 AMG 차량은 고성능의 출력이 일반차량 보다 못한 저출력의 차량이 되었고, 브레이크 제동 이외에 상당한 제동역할을 하는 후연소 기능 상실로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점, 또한 급가속의 상당한 기능을 하는 선연소 기능 상실로 고가의 차량에 상응하는 효용성을 상실. AMG 차량에만 적용되는 배기음 소멸로 마치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된 것과 같은 효용성 상실이 초래되었음.
 
6. 위 문제로 차량의 시동꺼짐현상의 발생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시작.
 
7. 피해자는 위 문제로 수없이 논현센터에 방문을 했으나 원상복구는커녕 고객을 기망하는 타이어 바람을
연속해서 빼버린 재물손괴의 범죄. 

8. 위 문제로 수없이 논현센터에 방문을 해서 시동 꺼짐에 대하여 안전상 문제를 제기 했고, 심지어 부센터장 앞에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함께 목격하였으나 부센터장은 시동 꺼짐의 스캔을 떠본다고 가져가서 불과 10분 뒤 스캔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차량을 출고하였고 그 후 대형 사고의 발생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점.

9. 위 문제로 논현센터에 그간 정비 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자동차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1년간 정비내역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정비내역서를 삭제하여 그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 한 점.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 AMG 63 시동꺼짐, 첫 대형사고! 제게, 벤츠 강남논현센터는 범죄자였다! ####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 1탄. 벤츠 강남 논현스비스센터의 실체" #####

 

저는 지금 현재 벤츠사와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1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를  민사로 진행중이고
관련 된 모든 분들을 포함해 서울 중앙검찰청에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죄, 재물 손괴 죄,

사기 죄 등등으로"  사적 고소 또한 진행하게 되었며 현재 저는 데이터 복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CLS 모델 중 63 AMG 차량을 타면서 벤츠사에서 제게 피해를 준 행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로인해 목숨을 잃을 뻔해
"여러 편"으로 나누워 정보를 제공해 저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됐음면하며
행여라도 저와 비슷한 또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으시면

제가 진행하는 집단 소송에 동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야구 선수 이대호도 아니고 7 연속 홈런이 아닌 7연속 "타이어 펑크"를 당한적이 있는데
그게 벤츠 강남논현서비스센터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0번 중에 7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7번 중 7번 연달아 논현센터에서 당했다고하면 눈으로
증거를 보지 않는 이상 모두들 저한테 미친 놈이라 하시겠죠??

사실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 하나같이 저를 그렇게 취급하셨으니 말입니다.



### 강남 논현벤츠서비스센터, 타이어펑크 바람빼기 경고등 증거일지(!?)입니다###


 

2017.11.31 (첫 번째 펑크 경고등이 들어 온 날인데 7번째까지 갈 줄 몰라 사진증거가 없지만 두 번째부터 남긴 문자를 보면 첫 번째의 과정이 있습니다)



2017.12.27 ( 이 때가 두 번째 였습니다. 담당 어드바이져한테 문자로 항의한 첫 날입니다)

2017.12.27 ( 이 때가 두 번째 였습니다. 담당 어드바이져한테 문자로 항의한 첫 날입니다)

2017.12.27 ( 이 때가 두 번째 였습니다. 담당 어드바이져한테 문자로 항의한 첫 날입니다)













2018.01.12 (세 번째입니다,이 때는 공기압을 메모로 적어드렸으나 역시 양쪽 다 바람을 빼고 펑크등!2018.01.12 (세 번째입니다,이 때는 공기압을 메모로 적어드렸으나 역시 양쪽 다 바람을 빼고 펑크등!

2018.01.12 (세 번째입니다,이 때는 공기압을 메모로 적어드렸으나 역시 양쪽 다 바람을 빼고 펑크등!

2018.01.12 (세 번째입니다,이 때는 공기압을 메모로 적어드렸으나 역시 양쪽 다 바람을 빼고 펑크등!2018.01.12 (세 번째입니다,이 때는 공기압을 메모로 적어드렸으나 역시 양쪽 다 바람을 빼고 펑크등!











2018.02.10 (네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어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8.02.10 (네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어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8.02.10 (네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어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8.02.10 (네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어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8.02.10 (네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어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2018.02.12 (다섯 번째는 문자보낸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 10일에 펑크 상태 그대로이니

이 번에는 타이어 바람을 제대로 좀 넣어 달라는 문자까지 보냈었습니다. 근데 전 날

바람을 조금만 빼버린 게 아쉬웠는지 전날보다 더 많은 양의 바람을 양쪽 다 빼버려 붉은 색 경고등이 뜬 상태였습니다. 완전 어의가 없었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의없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이 날은 담당자의 답이 오더군요.


타이어 공기압 만큼은 제대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와 "공기압에 대해 정비 반장과 직접 점검을 해본 결과 그간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공기압 센서가 문제"라고 하는 친절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했죠? 통화로는 더욱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 고객님!! 그간 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저도(본인) 마음 고생이 컸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센서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보증 기간이라 비용은 저희가(논현서비스) 벤츠코리아 본사에 청구해서 비용을 받으니 고객님은 부담이 없으셔도 되며 시간 날 때 차만 한 번 맡겨 달라"는 안내였습니다.

 

##논현센터가 매출이 전국 센터 중 압도적 1위인 이유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거짓점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업무를 하다 말고 센터에 가서 그 분을 보자말자 (날라 차기를 하고팠는데

그 이유가 고성능의 AMG 차량이다보니 타이어의 벨런스 장난이 자칫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가족을 담보로 그런 장난을 쳤다는 게 너무 화가났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아무 말 않고 바람 넣는 호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바람을 넣으려고 하자 그분이 저를 만류를 하시데요~

저는 그간 과정에 너무가 확고한 심증이 있어 제가 직접 바람을 넣었고

이내 모든 경고등은 다 사라지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람을 너무 빼 5센치도 안되는 턱을 지나다 휠이 씹혀 타이어도 찢기고

휠도 다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 가격 230만원 타이어 가격 70만원, 꼴에 AMG라고 벨런스 문제로 앞쪽은 타이어는

본의 아니게 함께 교체로 비용이 4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그 때 그 분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03.08 (여섯 번째 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도 싫은 날로

앞으로 또 공개 될 2부 3부...... 논현센터의 실체 때 전해질 내용을 잠시 꺼내자면 논현센터에서 하면 안되는 업그레이드로인해
"AMG63" 차량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변하게 된 일로 차량 시동이 수도없이 꺼져는 부분에 회피를 당하다 처음으로 부센터장님 앞에서 시동이 꺼진 날입니다.

 
부센터장과 함께 눈 앞에서 차량 시동이 꺼지는 걸 목격했는데도

10분여 만에 시동꺼짐 스켄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출고를 해준 날로

그 후 얼마 뒤 저는 전복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시동꺼짐 스켄 값을 얻을려면 최소 한 시간여의 시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거짓으로 스켄 결과 이상이 없다고 구라를 친 것입니다. ) 

 

그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붉은 색 경고등이 전혀 없어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정도로

정도로 어색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간의 논현센터의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근데 ~~~~~~~~~~!!!!!!!!!!!!!! 눈을 의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아닌 붉은 색 경고등이 아닌 평소 보지 못한 숫자가 펼쳐져 보이더니 그건 

바람 기준치를 세 배이상 들어가야 400이 된다는 420 수치의 특!!고압력 상태인 것이였습니다.

 
그간 여섯 번의 행태를 보면 바람을 모두 뺏었고 그 뒤 센서 문제로

구라를 치려다가 오히려 제가 문제 해결을 해버리고 타고다니니 눈엣 까시였는지

시동 꺼지는걸로까지 문제 제기를하니 그게 싫어서인지 그냥 엿이나 먹어라 하는 뜻같았습니다.

 

 

 




왜?? 논현 센터에서는 왜?? 제 차에게만?? 문제를 만들어 피해를 끼치고 이 모든 걸

실수다~! 우연히다~! 저에게만(?) 그렇다~! "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기 점검차 논현센터에 방문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하며 진행했던 게 이번 주행중 엔진 정지, 차량 전복 사고의 시발점이 되리라곤 그 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소프트웨어 "엔진컨트롤유닛"라는 소프트웨어는  AMG 차량에는 문제가 많아 타 센터에는 사용을 중지한 소프트웨어로 저는 그 업그레이드 적용 후 63 AMG 차량은 AMG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변했고 엔진 시동꺼짐, 고출력 상실, 급가속의 상당한 지장을 주는 선연소 기능상실, 급제동에 브레이크 외에 상당한 작용을 하는 후연소기능 상실, AMG 차량만이 낼 수 있는 베기음은 더는 들을 수도 없이 상실되어 AMG 차량의 가치와 그 효용성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먹고 구입한 AMG 차량인데 지인들이 차를 보고는 250,350 모델인데 AMG 엠블램을 붙인

거 아니냐는 말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담당자한테 AMG 엠블램을 떼고 350 엠블램을 붙여 달라고

한 문자 내용입니다.

 

더욱 어이 없었던 건 "고객님!! 350 엠블램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살인자들아!! 니들이 잘못 수리를 했다고 했고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으며

독일 AMG 팀까지 와서 차량을 수리해준다는 말!!

 

그리고 녹취 내용에 돌아가면서 원상 복구가 안되면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한 말을 내뱉은

인간들은 왜 타 센터로 전부 전근을 보낸 책임, 그러다가 대형 사고까지 일어난 책임도 반드시지고!!

사고가 난 뒤 정비 내역서까지 일괄 삭제한 것도 꼭 책임지세요!!!"

 



문자 내용에 진짜 신경 쓰고있다는 말은 " 자작극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 너무 투덜데지마"

의 뜻이 될 줄은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 잘못 된 소프트웨어는 현재 기술로 다시 원상 복구가 안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타센타에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은 사례로 동일한 차종에 동일한 엔진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1년 6개월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 복구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곳은 울산서비스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독일 AMG 팀이 직접 제 차를 보러 한국에 왔다!! 그래서 곧 해결이 된다!!" 는 희망 고문으로

논현센터 구라 뮤지컬 한 편은 저 혼자만 감상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연출, 연기력들 이셨습니다.


그놈의  독일 본사 AMG팀~!

그놈의  독일 본사 AMG팀~!

그놈의  독일 본사 AMG팀~!


마치 신의 존재인 것 마냥 불리할 때면 항상 거창하게 등장 시켜

희망이라는 고문을 주던 그 """""독일 본사 AMG팀~!"""""

그놈의  독일 본사 AMG팀~!은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문의 결과 제 차와 겹쳐지는 스케줄은

있을 리 만무했고 논현 센터에서 조차 요청한 내용이

단 !!!

한 !!!

건 !!!

도 !!!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ㅎㅎ

결론은 장장 5 개월을 뭔가 해결을 할 것 처럼 대응을 해놓고 시간 끌기만 하며 저를 가지고

놀았고 그간의 조치는 당연히 없었으니 증상은 심해졌고

결국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사고가 일어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