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 가스(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들에게

 

현 정부가 가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엘피지 지원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금하고 있는 장애인수당을 소폭 올린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마련 중인 "장애인 종합대책" 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엘피지 지원은 1990년 5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엘피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비 장애인도 엘피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2001년 7월부터는 엘피지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원 액수는 

 

2001년 리터당 70원 2002년 140원,

 

2003년 210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2005년 7월부터는

 

 월 250리터만 할인 현금으로 따지면 5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엘피지 지원을 패지하고 대신 교통수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럼 여기서 장애인 에게 지원해주는 엘피지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답: 엘피지를 사용하는 장애인

 

 


 

그러므로 "장애인 엘피지 사용 보조금" 이라는 말은 옳지 않고, 엘피지 를 사용한 장애인의

 

세금 중 그 전액도 아닌 극히 일부에 대한 사후 세금공제제도라고 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현 정부에서 자동차 소유 장애인을 제외한 국민의 세금 중 단 1원도 장애인 

 

엘피지사용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엘피지를 사용한 장애인 본인이 낸 세금 중

 

일부를 세금공제받는 것이고 세금공제 제외액 만큼은 순수한 국가의 세수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엘피지에 과도한 세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사후 세금공제제도가 복지부에서 말하는 장애인간의 형평성의 문제로만 따질 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복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소위 엘피지보조금 폐지 주장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모든 장애인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논리라면 차라리 최소한 유류세에

 

있어서만큼은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에대한 다른혜택도 있으니 이문제만큼은 양보해

 

달라고 말하라.

 

복지부는 엘피지 사용 장애인의 세금의 전부도 아닌 극히 일부분을 사후에 공제해 주면서

 

마치 장애인 모두에대한 복지를 위해서인양 형평성 운운하며 장애인간의 위화감 조성 및 

 

자동차있는 장애인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이익단체러럼 비춰지게 일반인의 시각을 호소 

 

주장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과연 보건복지부는 뭐하는 단체인지??  국민들 복지를 위해 있는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서민들

 

힘들게 하는 복지를 강구하는 단체인지??? 참여정부 들어서 도데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