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는 두가지 근거가 있다.
첫번째는 1416년 태종의 공도정책이다.
조선 건국이후 고려잔존세력이 울릉도에서 반정부활동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태종이 공도정책을 통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일본인 어부들이 300년간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면서 어로와 벌채등의 활동을 했고,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자신의 영토로 고시했다. 그 근거는 그 전까지 독도가 무주의 섬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패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일제강점한 대한민국영토를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강점한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독도는 1945년 이후 우리가 점령하고 있다. 올해로 63년째 되는 해이다.
1909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나라에 내어준지 99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받아 우리의 점유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우리정부의 대응이 기대된다.
무대응으로 점유시효를 늘려갈 것인지, 아님 외교적으로 한판 붙을 것인지....


 같은 논리로 간도문제에 대한 이의제게도 한 번 해볼만한데,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는 관계로 쉽지 않을 것 같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간도협약 99년째에 남북관계악화로 중국에 도움을 청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도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 지... 북한은 간도를 찾아올 의지도 능력도 없이 중국에 넘겨주고, 떡고물이나 받아 쳐먹어 김정일이 배나 불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