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모욕죄 형사처벌이 생기게 된 계기 중 하나. (소문, 썰)
해방되고 난 후
"너 친일파지? xxx야"
이런 말이 너무 떠돌아서.......
그당시 기득권층들이 저런 말을 많이 듣던 터라..
모욕죄가 생기게 된 계기중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해방도 되었고, 당시 친일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기득권층이 되어 호화롭게 사회 지도층으로 살고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너 친일했지? xxxx야" 라고 하니깐 기분이 겁나 나쁘거든요.
그러니 이걸 합법적으로 조져야하거든요. 그게 모욕죄에요.
당시 전세계에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그런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득권을 위한 거였겠지요.
이 법이 처음 생긴건 1953년도 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 구시대적인 법률은 없어져도 될만한데.. (전세계적으로 이걸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왜 안없어지느냐?
기득권들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좋은걸 굳이 없앨 필요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