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로부터 자유로운
년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사업자
이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감추어진 매출들로 인한 탈세와...
공정과세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답답하네요..
궁극적으로 작은 돈들은 쉽게 쉽게.. 돈을 쓰고 받게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나름대로 돈을 돌리는.. 역할이겠지요??)
지금에서 간이과세사업자를 폐기하자니...
그간은 흐리멍텅하게 포함되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던.. 부가세를
모든 거래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나올것이 예상 되죠...
물론 영세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던 부가세가 더해지면서
물가인상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구요
여기서 국민들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데요...
공정과세는 마땅하다 하면서도....
내가 그동안은 안내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싫고....
남들이.. 부담하는.. 공정과세는.. 마땅한데....
내가 부담하는 공정과세는.. 싫다!!!! 가 되는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논리와... 요구는.. 나를 위한 것이지....
모두를 위한 것이지는 않다는 것....
이런 국민들이 절대다수이니... 이 나라가 어찌 바로 설까요??
정부는... 바른 것을 행하는 정부여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정부여서는 안되는데...
이 국민들이.. 저러하니~~~답답하죠..
최저시급이 또한.. 그러하구요..
최저시급은.. 정말 나라 말아 먹는.. 화룡점정의 악수이지 싶은데..
여기에.. 외노자들이 더해지고...
이슬람 난민들이 더해지면....
이젠 정말..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다 싶네요
정말이지.. 나라를 말아 먹는 상황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