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제도라는 것은 늘 역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너 이러면 학폭 찌를거야"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폭으로 처리되는 기준이나 심사에 대해 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학폭 저지르고 인간 쓰레기 같이 사는 애들이 대학 입시 불리해진다고 눈 하나 깜짝 할까요.. 어차피 대학교 안갈 놈들일건데.. 대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민등록 그 자체에, 범죄기록 그 자체에 새겨야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조차 어렵게 만들어 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