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요약
1. 불법으로 의심되는 축사가 시골 마을 한복판에 건설되고 있다.
2. 시골 어르신들이 행정 법적 대응을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3. 내 차를 팔아서라도 어르신들과 함께 불법 축사를 막겠다.
4. 언론이 알 수 있도록 공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긴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에 삼척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작은 사무실 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형님들이 텃세는커녕 너무 잘 해주셔서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마을 한복판에 대형축사가 공사중입니다.
은어와 연어, 수달 집단 서식지인 가곡천과 바로 붙은 농업진흥구역에 800제곱미터의 큰 축사가 떡하니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읍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구요.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삼척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사는 남편과 부인땅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각각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합해서 총 800제곱미터의 축사가 된 것이고 삼척시 허가가 아닌 읍사무소 신고만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허가가 나서는 안될 곳에 허가가 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장님도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셨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알면 반대할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읍사무소가 이렇게 까지 축사를 짓는 사람 편의를 들어준게 의심이 가더라구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축사 짓는 사람이 읍사무소장과 먼 친척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더랍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는 사람 편을 들어준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 모두는 축사반대 집회도 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아무튼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강원일보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동내 어르신과 형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행정과 법률을 잘 모르다 보니 회의자리에서는 항상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의견대립을 넘어 싸우시고... 화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다시 술드시고... 그러길 몇주...
특히 우리 이장님은 읍사무소에 가셔서 [농약 사와라 먹고 죽어버리겠다! 근사미 사와!!] 소리 지르시고... 몇날 며칠을 술마시며 울분을 토하다 결국 몸이 상해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몇주가 지났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어르신들게 말씀드렸습니다.[일단 이 축사 허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싸워야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일체의 비용과 시간은 제가 쓸테니 어르신들이 허락만 해주세요. 만약 비용이 들어야 한다면 제 벤츠 팔아서 쓰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벤츠야. 아니라구?
이장님을 비롯한 어르신과 형님들이 허락 해 주셔서 저는 유능한 행정사님을 초빙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축사 쪼개기 수법과 신고 절차 누락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와 오래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였구요.
바로 행정사님과 계약서를 쓰고 행정심판 들어갔구요.
위 변호사님과도 계약서 쓰고 행정소송 들어갔습니다.
평생 순박하게 농사지으면서 남에게 폐는 커녕 인정을 나누어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눈물 나는 것을 보고 있을수가 없었네요. 무엇보다도 [내가 못 배워서, 무식해서 당하는 거야]라면서 술마시고 자책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축사 자리 옆으로 4필지도 성토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축사를 시작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은 큰 축사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도 대형축사는 간단한 [읍사무소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삼척시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삼척시 허가를 받으면 절대 저기에 대형 축사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사를 반으로 쪼개서 [읍사무소 신고]로 허가가 난 거같습니다.
거기서 잘못이 시작된거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 잘못을 뒤집는 것은 힘들고도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보렵니다.
이런 저와 저희 마을에 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언론사에 제보해도 시골일이라 흥미가 없나봅니다. 보배드림에 올라가면 공론화가 될까요? 보배형님들 여기 안계신가요ㅜㅠ?
그리고 이런식의 무분별한 개발은 선례가 되어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의 목표는 이번일로 인해 좋은 선례 혹은 좋은 판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진행이 되는 대로 글을 올려서 다른 지역,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삼척집에서 태어난 길냥이 5남매입니다. 양일, 양둘, 양삼, 양포, 양오...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PS. 제가 돈을 내겠다고 한 이유는
첫째, 보통 이런 일은 돈문제가 단합의 걸림돌이고 내분의 씨앗입니다. 이걸 미연에 없애버리려는 이유구요.
둘째, 저는 이곳에 연고가 없습니다. 만약 대형축사가 들어온다면 여길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벤츠 한 대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형님들과 함께 은어잡고 삼겹구워서 막걸리 마시면서 지내는 행복... 이건 돈으로 환산 못합니다. 특히 순박하게 농사짓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기습적이고 편법적인 수단으로 생계에 해악을 끼치는 짓은 저로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가곡천 수달입니다. 첨엔 무장공비인줄 ㄷㄷㄷ
보배드림 형님들께...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킬것입니다. 차를 팔아서라도 그 비용을 제가 다 낼 생각입니다. 저는 다만 이런 말도안되는 축사 신축을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일은 우리나라 어디서든 돈 있고 양심이 없으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공론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ㅠ
PS. 23년 7월 16일자 추가
여기 댓글들은 10명의 [호도르, 호부로, HAGday, 달처럼 빛나길, 일일화재예방, 집나간뚜비, 미지롬, 가곡천]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으며 신규 축사 지인 혹은 축산업 관계자들입니다. 차라리 상단의 베스트 댓글과 그에 대한 추천 반대를 보시면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단 사람중에는 제 신상까지 털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