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아래 글을 작성하였던 글쓴이입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무슨 글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519670?cNo=244054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해주셔서, 출입국 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확인부탁드린다고 신고했고 구청, 시청에 위생신고도 했습니다(식약처에서는 해당건은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접수를 안받아주셨어요) 응원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의심될때의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이 불법 체류자일까 아닐까 모르겠어서 신고를 못하겠다싶으시면, 확인해달라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합니다!가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라고 해주셔도 모두 접수가능합니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겠지만 홈페이지 신고를 할 시에 더 자세히 상황 기재가 가능하고, 확인 후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옆집에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확인바랍니다'는 안됩니다. 주거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신고는 안되고, 근무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신고 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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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는 외국인의 경우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보통 D4, D2, E9,결혼 비자등으로 입국하는것이 통상적이라 알고 있고, D4, D2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아는데, 포마토 김밥 신촌점 야간근무자의 경우 매일 평일 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이 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나이 등을 감안하였을 때 D4, D2비자 소지자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령 E9 비자 소지자라 한다면, 이 경우 각 업체당 E9비자 허용인원이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 직영점 직원이 중국인이라면 모든 직원이 귀화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허용인원을 제한을 어떻게 피한 것인지, 지점별로 사업자 번호를 달리두어 E9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들을 허용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고용한것인지 혹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직영점 전 직원 중국인을 고용 중이라기에, 중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브로커가 있는지도 의심됩니다.
포마토김밥 신촌점 야간 직원을 포함하여, 포마토 직영점의 전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비자 확인과, 정당한 입국이 맞는지,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은 것이 맞는지, 해당 포마토김밥 본사(라밥)는 이를 모두 확인하고 고용을 한 것인지 등을 전수조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중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항(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12항(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6항(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항(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주시고, 고용주(본사)인 라밥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9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10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을 위반한 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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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확인요청드리는 신고했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도 다 먹고살려고 하는건데 불쌍하다는 분들도 주위에 계셔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불법체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돈 벌면서 세금은 안내고, 우리 나라 치안을 위협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분노나 비하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고 입국한 사람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 사람들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면 찾지도 못합니다. 어떤 불법체류한 조선족 인터뷰에서, 강제송환되면 중국가서 한국인 한명씩 죽일거라는 미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생각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범죄 안 일으킬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주변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 모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