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교부에선 봉인, 조도, 장착면적으로 인해
11월1일 신차출고(지금 3개차종)말고는 무조건 장착불가론을 펼치고있습니다.
지금 시판중인 차량 대부분이 봉인위치 말고는 조도 장착면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번호판정책 시행시 생산차종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는모르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건교부 답변내용중 "일일이 찿아다니며 다 조사할수 없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논설에도 나왔듯 긴번호판 선호하는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611/h2006111717433224440.htm)
우선 시행전에 장착가능차량을 조사라도 해서 봉인위치변경을 통해 뒷면긴번호판을 달도록 해줬으면
건교부사이트에서 나타나는 불만이 없었을겁니다.
아래 회원님도 올리셨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도검사하고 할수없으면
자동차안전관리공단검사소에서 일정수수료 받고 검사후 합격받은차량에 한해 공무원이 좋아하는 공문한
장들고 긴번호 교부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 사항을 아무리 건교부에 민원을 넣고 여론게시판에 넣어도 답은 오로지 똑같습니다.
http://www.moct.go.kr/Opinion/PublickOpinion/list.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B
건교부 홈피 링크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민원클릭하시고 유사민원누르시고 번호판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사진은 번호판 규격 색갈똑같이 종이로 만들어 직접 조도시험해봤습니다.
라세티이구요 05년4월식으로 번호등은 출고당시 그대로입니다.
기존번호판 위에 살짝 붙여 찍어서 실제 장착하면 더 밝게 나올수 있습니다.
=
[아래는 청와대민원게시판에 김영진님이 올리신 글 입니다.]
최근 현행 자동차 번호판이 전면 변경적용 됐습니다.
새로운 법규가 나오면 찬반 논란이 생기는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겟습니다만
최근 번호판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최근 신규 번호판은
11월부터 출고되는 현대 3개 차종만이 앞뒤 모두 긴것을 달수있으나
현행 기출고 차종은 앞은 긴것을...뒤는 짧은것을 달아야 한다는 법 이더군요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뒤는 짧은것을 달아야 하고
앞은 선택에 따라 긴것과 짧은것을 병행할수 있다는 규정이더군요
예전부터 국민들은 긴번호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바뀐 번호판은 긴번호판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향(?)을 반영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차량들의 구조가 바뀐 긴 번호판을 적용하기에는 맞지않아
건교부에서도 임기응변식으로 구조에 맞게 적용 시키다보니
앞은 긴번호판 뒤는 짧은 번호판 형식의 짝짝이 번호판을 달게됐다 이해합니다.
현행 차량들을 놓고 보면 그럴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왕이면 기존 차량중에서도 뒷쪽을 조금만 손보면 긴번호판을 장착할수있는 차량이 많은데
수요자(국민)들이 원한다면 조건부 승인이라도 가능할텐데 너무 가부형식의 틀에 박힌 생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교부와 국민들의 감정이 팽배한것 같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은
기 출고차량이 뒷쪽에 긴번호판을 달기위해서는
번호판을 비추는 전구의 조도각이 달라 장착불가 하다는 입장이며
번호판을 고정할때 봉인하는 봉인위치가 달라 일일이 개인이 구멍을 뚫고 달수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것 같으며
국민의 입장은
기 출고 차량은 두가지 종유가 있는데
긴번호판을 장착할수있는 공간을 확보한 모델과 확보되지 못한 모델이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짧은 번호판 공간이 되는 차량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긴번호판의 공간이 확보되는 차량은 드릴로 봉인구멍만 하나더 뚫으면 장착이 가능한데
그것을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한 입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건교부에서 대단하게 차량 구조를 문제삼는 봉인구멍은
경남 진주지역에서는 11월 출고차량의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트렁크에 봉인구멍을 뚫고 제작소에서 달아주는 행정 착오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11월 출고 대우 토스카에 뒷번호판을 긴거 달았습니다.
그것도 제작소에서 구멍을 뚫고 말이죠.
번호판을 비추는 전구의 조도 문제의 경우에도
현재와 과거 차량의 조도각을 비교한다거나 하는 데이타도 없이
무조건 그동안 짧은 번호판을 달았던 조도각으로는 긴번호판은 조도각이 안맞을 것이다 하는
이론적인 주먹구구식 이론으로 몰아부치는 건교부의 첫번째 문제이며
그렇다면 수입차들을 보면
자국에서 긴번호판을 사용하는 유럽식 차들도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이 되면
조도각을 무시하고 짧은 번호판을 달고 다녓었는데...
건교부는 그동안 긴번호판의 조도각을 무시하고 짧은번호판을 달아 승인했다는 두번째 오류이며
자국의 국산차들은 해외 수출 규격에 맞게 수출도 하고 내수판매도 하고있으며
경찰차에 시험운전 할때무터 국산차량은 긴번호판에 대비한 디자인과 규격 이었는데
모든 국산 차량의 구조는 무시한체
오로지 번호판이 달라졌으니 조도각이 앉맞는다는 이론은
세번째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 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긴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국내에 반입되는순간
마치 혓바닥을 내놓고 메롱하는 모양으로
차체에 안맞게 튀어나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외제차가 길거리에는 많습니다.
그차도 기존 차량이기에 뒤에는 긴번호판이 안되다는 법규는 현실과 안맞지 않나요?
기존 차량이 사고가 나서 뒷쪽 번호판을 고정하는 트렁크 부분을 전면 교체 했습니다.
이왕 교체하는김에 새로나온 제품으로 교체를 했다면
조도각도 신형이요 봉인 볼트구멍도 신형인데
기존 등록 차량이라 긴번호판은 안된다는 입장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긴번호판 안줄려고 안간힘 쓰는 정부 같습니다.
법규가 바뀌다보면 시행착오는 언제나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서로 수긍하고 착오를 바로잡아야지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한다면
21세기를 지향하는 국정은 분명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는
현행 11월부터 출고되서 뒤에도 긴번호판을 장착하는 현대차량 3종이
번호판을 비추는 조도각이 개선된것이 아니라
새 번호판에 맞게 법룰상 형식이 변경승인된 차량일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차량도 최근몇년 신차들은 번호판 조명 조도각은 문제삼지 마시고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구멍의 경우
기존차량들은 현행 짧은 번호판에 맞게 구멍이 나왔을 뿐이고
11월이후 신형 차량들은 긴번호판에 맞게 구멍이 나왔을 뿐입니다.
차에 구멍하나 뚫는걸 무슨 큰 개조(?)라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에 뒷번호판을 긴것으로 장착할 공간이 확보된 차량을 조사하시어
공지를 하시고
차주가 원한다면 뒷쪽도 구엉을 맞게 뚷어 긴번호판을 달수있게 하시고
차동차 검사를 담당하는 1급정비소나 검사소를 통해
등록증에 검사필 도장을 받게 하시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달수있고 승인될수 있게 한다면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큰 무리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계 정부 부처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교감할수있는 많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원성이 올라옴에도 부처의 입장와 틀리면
반영하고 변경하려는 의지보다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들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것이 정부 부처들의 입장입니다.
도데체 형식적인 이나라 관료정치는 언제쯤 국민을 선도하려고 그러십니까
국정이 여러모로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학 교수는 모셔다가 정치관료로 등용하지 않으신지요
정치에 박사급들을 모셔다가 정치를 하면 살기좋은 새나라가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마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므로 정치와 정치학은 다르기 때문일겁니다.
번호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기존 출고차량의 뒷번호판은 짧은것만 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기전
어떤 여론을 수렴했으며 어떤 의견을 반영했는지요?
이론으로 무장한 의견과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자동차에 대해서 애정도 구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교과서를 보며 백번 탁상공론을 하지 마시고
입담 전문가가 아닌 현지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지금이라도 1급정비소를 통하던가 차량 검사소를 통해
기존 차량에 긴번호판을 적용하는 문제를 더 늦기전에 보완발표 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건교부 싸이트에 올린
번호판 타당상여부를 질타하는 민원인에게 항상 똑같이 답변하는
건교부의 앵무새글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개선 제안을 했는데도 이런답변은 제발 안왔으면 좋겠네요.....
신청일 2006.11.16 10:54:40 처리(예정)일 2006.11.17 17:35:14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06. 11. 1일부터 새 번호판이 보급 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재 등록되어 운행중이거나 모
델변경 없이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는 앞뒤 짧은 새 번호만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긴 번호판
을 부착할 수 있도록 모델변경을 해서 나온 차종은 긴 새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 국민들이 긴 새 번호판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 가급적 정부에서는 긴 번호판의 부착을 희망
하는 소유자한테 모두 달수 있게 해주고 싶은 입장이지만 녹색의 짧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
에 짧은 새 번호판 만을 부착토록 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뒷 번호판은 겉으로 보기엔 표시가 나
지 않습니다만 번호판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봉인장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봉인장치는 단순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제작단계에서 구조
적으로 장착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긴 번호판을 새로 부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
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제작
사에서 제작 단계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는 야간에 번호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
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부착하는데 현재의 자동차는 짧은 번호판을 비출 수 있도록 설
계,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긴 번호판을 붙이게 되면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안전
기준에 규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법한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애초에 자동차 제작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맞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임의로 개조를 하는
경우에 봉인이 떨어져서 본인의 번호판을 분실하게 된다던지 야간에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시인성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에 짧은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작된 차
량에는 뒷 번호판은 긴 번호판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동차번호판은 앞뒤 규격이 동일한것 이 일반적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국
가에서도 앞뒤가 다른 규격의 번호판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 제작사가
결정한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결과 긴 번호판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해 앞 번호판에 대하여 기존 자동차에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부착을 허용
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재 새번호판이 나오면서 연간 200만대 정도의 새 번호판이 교부될 것으로 보이므
로 수년내에 새번호판으로 단일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전환에 따른 과도기에 일부 불
만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