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지후진국’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을 두고 두 정치인이 정반대로 평가한 것이다. 이 지사와 유 전 의원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국민적 관심사]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 자체가 낮을 뿐더러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효과도 낮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액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2050년쯤 고부담-고복지 국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한국 복지지출 규모가 200조원이라는 주장은 지출 내용을 따져봤을 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24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로 OECD 평균 이하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쯤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복지지출의 규모가 200조원이라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99.7조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복지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예산엔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나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같은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어서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긴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지 지출액의 절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걸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상황 이해가 가능하다.
이재명이 복지 후진국이라 말한게 완전 틀린말은 아닌데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12%로 OECD 38개국 중에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야 국가경제수준은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는 따라가지 못하는게 사실이야
이번 코로나에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GDP1800조의 1.7% 31조원 썼어 1.7%
미국은? GDP 2경2000조원 대비 24% 5500조
일본은? GDP 5500조원 대비 14% 800조원
참 자랑스럽겠다 유례없는 재난상황에 돈 아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