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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의 법철학, "재판보다 국제정세가 먼저다"

(44) 이미지

21.06.08 07:25 추천 193 조회 9836

자본을넘어서

국제정세 관심많은 판새.jpg

<어제 재판의 최고 하이라이트>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에

본인의 국제정세 견해를 집어넣음!"

추천 내놔요(소).jpg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29 쓰기

베플저런새끼는 좀 짤라라.

사실이라면21.06.08 07: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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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임..완전 개호로새끼임

깜빡이21.06.08 07: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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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런말은 빨간당 애들이 자주 하는 말들인데...

tinwoodman21.06.08 07: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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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새끼는 좀 짤라라.

사실이라면21.06.08 07:27신고
댓글

강력처벌해야죠. 판사하나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버렸음

씸선비질그만좀21.06.08 10: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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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말은 빨간당 애들이 자주 하는 말들인데...

tinwoodman21.06.08 07: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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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더 잘사니 다들 팔아먹으려 난리인듯

보오배애들21.06.08 08: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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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임..완전 개호로새끼임

깜빡이21.06.08 07: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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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탄핵 안되나요?

사당역골목길21.06.08 07: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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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들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거같다.

좋은세상본부21.06.08 07: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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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바리 속국이다 아직

눈팅만15년21.06.08 08: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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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정치를 하는구나...

천사남편삐돌21.06.08 08: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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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가자.. 판사가 외국 눈치보면서 판결하는게 왠말이냐. 국민 눈치나 봐라!

419ers21.06.08 08: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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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대통령이야 외교관이야

웃기고 있네

슬슬 법률서비스가 하러 나오겠네

명당자리라도 봐뒀나?

espkh321.06.08 08: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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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고,
국제정세는 대통령과 외교부가 고민할 일.

각 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권한으로 일해야 하는데
이 미친 발언을 뭐라 해야하나..

다크라이터21.06.08 08: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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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없는 개인이 공부만 하면 저렇게 됩니다.

과메기매운탕21.06.08 08: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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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에 TO 생겼나보네

Anonymouth21.06.08 08: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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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엎자 좀

구아방구아방봉고를유혹하네21.06.08 08: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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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에 이은 외교판사 등장

천책상장21.06.08 08: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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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그걸 왜 판단해. 판사는 그냥 법전에 나와있는걸로 판결하는게 직업인데

IAMFINE21.06.08 08: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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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란 왜국의 장학생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정세 전에 국내 정서를 봐라 이 0판아...

사람사는곳21.06.08 09: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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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 뭐하냐 니들~~~~?????????

mc777ftk21.06.08 0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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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사람였네
ㄱ&ㅈ 취업 번호표 뽑으신거 같구만요

심지21.06.08 09: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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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보다 국제정치 하고있네 웃기네 ㅋㅋ

부산주책남21.06.08 09: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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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판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초보보배인입니다21.06.08 10: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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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즉 공무원이 국제정세까지 관여할 위치에 있나?
부장판사가 언제부터. 행정부의 외교까지 관여했음?

바람의화살21.06.08 1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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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려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할 정치의 영역이지 법을 판결하는 판사의 영역이 아니지?
판사가 정치를 고려하고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그건 판결이 아니라 정치지 안그런가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만 하면 되지
지가 뭔데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국제조약을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하는지?

격암21.06.08 10: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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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뭔데 그걸판단함???

정치인이해야지 그런건.... 하....

기계징어21.06.08 11: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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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재판은 안하고 국제외교를 하고있네??

슨존슨21.06.08 14: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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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좀 탑재하자

그냥걷자21.06.08 14: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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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누굴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봄???

응골라스21.06.08 1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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