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영화나 소설같지 않고 엄청난 고난임을 풀리 체험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고양이집 된 버섯재배사? 농업보조금 낭비신고 공익제보자 신변 위협 -
소비자경제신문기사
소비자경제신문기사 2020. 11. 3.
공익제보자인 저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양이집 된 버섯재배사? 농업보조금 낭비신고 공익제보자 신변 위협
예산낭비 의혹 감찰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공익제보자 폭행·피소 하소연보조금수령자 버섯농사 대신 커피숍 운영…담당공무원 훈계 조치 면죄부 2억원대 혈세 투입된 버섯재배사 집 나간 개와 들고양이 보금자리로 전락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급된 농업보조금이 화천군의 관리감독 소홀로 잘못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자인 임○○씨 부부는 공익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임씨 남편 전○○씨가 제보자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까닭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강원도 화천경찰서는 3일 예산 낭비를 신고한 김종란씨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청이 감찰한 결과 예산 낭비는 사실이었다. 화천군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임씨에게 농업보조금 총 2억 22만 1천원을 지급했다.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임씨는 버섯재배사를 증축(2016년)하고 시설 및 장비를 구입(2017년)한 뒤 버섯재배사를 개보수(2018년)했다. 그러나 2억원대 보조금이 투입된 버섯재배사는 무용지물이었다. 버섯배양센터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냉각실 설비와 살균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버섯재배사가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집 나간 개 때문에 드러났다. 동물애호가인 제보자는 올해 1월 옆집 창고에 들어갔다. 동네 펜션 부탁으로 집 나간 개를 찾으려고 들어간 창고는 문제의 버섯재배사였다. 농업보조금이 투입된 버섯재배사는 오래 전부터 창고로 쓰였고 들고양이와 가출한 개들의 보금자리였다. 제보자는 “몇 년 전 옆집 사람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사왔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버섯을 재배하겠다던 임씨는 당시 화천군청 옆에서 커피숍을 운용하고 있었다.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한 제보자는 익명으로 화천군에 신고했다.
제보는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대가가 따랐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버섯재배사를 방문했던 2월 19일 김종란씨는 집 앞에서 전씨에게 팔을 꺾인 채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제보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폭행을 당한 건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씨는 “군청에서 검사를 나온 날 제보자와 싸운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전씨는 4월 춘천지검에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보조금에 대해 잘못이 없으며 제보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강원도 공직감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조사업자 임씨는 농업보조금으로 버섯재배사를 증축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업체에 1억 4백만원대 공사를 맡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하도록 사업지침을 만들었다. 강원도청은 사업지침에 어긋난 시공이었지만 화천군이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나랏돈이 투입된 버섯재배사가 들고양이 보금자리라는 사실도 문제다. 화천군은 버섯배양센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살균기와 냉각설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처음부터 버섯배양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곳에 보조금을 투입한 셈이다. 강원도청은 “보조금으로 필요시설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보조금 낭비에 대한 향후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화천군 최문순 군수는 강원도청 권고에 따라서 농업보조금 관련 공무원 3인을 훈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솜방망이 경고만 받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화천을 방문해 조사한 뒤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익제보자 김종란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로 전락할 뻔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한국농업신문정정보도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14
청와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418
정치도 사회운동도 모르는 중증청각장애인으로 민원 하나 냈다가 보복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진실 하나로 1년 6개월 사투를 벌여서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의뢰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힘없는 약자여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정의는 권력도 돈도 아닌 포기하지 않았을때 결국 "빛"을 본다고 전 믿습니다. 일개 중증장애인인 제가 여기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 온 "믿음"입니다. 서명으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