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이 찾아주신 정보를 보고 나름 제 분야로 알아보고 신고완료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하고 3년까지 존치하고 이후 연장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로 연장하지 않았음을 담당부서 확인 후 공식으로 처리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3개월의 기간 부여 후 미조치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조치방법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이미 예전부터 조치요청을 했는데,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행정지도만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내일 폐업신고 한다고 합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