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3%만 냅니다.
세후수입은 정규직보다 높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경우도 전문직업계는 꽤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규직보다 많이 줘야한다는거는 좀 맞지않고 시장논리대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문제이지 않을까합니다.
고용주가 장기간 고용유지를 해줘야하는 자리라고 판단이되면 정규직이 될거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이 인건비가 더 절약되어서 악용한다는 시각이면 여자가 남자보다 급여가 30% 저렴한데 왜 전부 여자로만 고용하고 30% 아끼지 않냐라는것과 비슷한 논리같네요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시네 부가세 종소세하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은경우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바본줄아시나요? 기술직군이나 전문직군중에도 A,B,C급 인원이있고 A급직군들은 프리랜서 해도 돈을벌죠 직원으로두기엔 페이가너무크고 떡히 그런일만 계속유지된다면 고용하겠지만 그때그때 계약하는게 싸게먹히니까요 반면에 좀떨어지는애들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100에10명정도만 본인이 말하는경우죠
노동자와 임금에 대한 시행착오는 유럽등이 먼저 다 경험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얻은 결과물이 비정규작의 암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타당하단 결론이었고 기업인들의 걸사적인 반대에도 법제화에 성공했단 말인데 이는 대다슈의 국만들도 바정규직 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경제학적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분별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설왕설래하면서 기력과 예산을 소모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는 정책과 법률안을 채택해 시행해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의 유착으로 90년대에 만들어진 파견직 법에 의해 재벌들은 엄청난 임금을 절약하였으나 25여년간 물가는 과거와 다름없이 올라갔다. 비정규직에 비중이 갈수록 커져 400인 규모의 제조업체는 90%가 비정구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실상인데 그에 따른 임금의 엄청난 절약에도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는 물가를 반영해 변함없이 올랐으니 차액으로 더 얻은 엄청난 이익은 결국 재벌들의 차지이고 지난 25여년간 엄청난 부를 노동자의 임금착취로 챙긴 꼴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희가 4.5조의 현금을 차명계좌로 보유했을까?
암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는 사실은 실물경제에서도 확인한 확실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