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고영주2심서 다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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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넘버쑤리랫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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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징역형을 주는게 더 이상한거 아님?
닭년 쥐새끼 라고 몇년간 욕해도 아무도 안잡아 갔는데(이 쪽편 아님) 어차피 공산국가로 될일도 없겟지만,
고작 일개 개인의 자유발언에 제재를 가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
댓글모욕과 명예훼손은 처벌이 달라요.
명예훼손이 어떻게 자유발언이예요.
누구처럼 국정원, 검찰, 경찰 공권력 총동원해서 미행하고 예산 끊고, 언론플레이하고, 때려쳐넣고 그랬어요?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대항을 한거예요.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걸 어떻게 용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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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대한민국이 정글이냐? 너 나한테 패드립 한번 해봐 징역가나 안가나.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명예훼손이면 징역가는 거 당연한거 아니라는 니 생각이 놀랍다. -
댓글아죠씨~
명예훼손은요 기분 나쁘니까 너 고소!! 이런게 아니에욤.
명박이랑 그네는 기분 나쁘다고 시민들 마구잡이로 고소했자나욤.
아직도 똥오줌 못가리세욤 ? -
댓글님이야 말로 정품이 아닌 듯 하네요.
명예훼손에 관한 법 적용은 유명인과 일반인 발언과의 차이점을 봐야죠.
고씨가 당시 발언을 했을 때 아마 방문진 이사장이었고, 장소는 극우단체 신년 하례회였죠.
그리고 또 국회에 나와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님이나 저 같은 범인들이 아무리 쥐, 닭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옆집 사람하고 잘 지내는게 범인들의 삶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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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엄청 따지는 사람들 이 봐 당신들 누가 당신에게 빨갱이라고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 비하하면 그거 응 그래 맞아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개인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해 그러면서 넘어갈수있어? 최소한은 지켜야 하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