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씁니다.
1.
화나보험은 보험금을 엄마와 초딩을 각각 6:4로 줬습니다.
그러니 화나보험의 구상권 또한 초딩에게 비율에 맞춰 40%만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화나는 초딩에게 100% 요구했죠.
2.
화나보험은 초딩의 몫의 보험금을 법정 후견인에게 줬으면서
구상권 소송은 초딩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3.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 경우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려야합니다.
하지만 화나보험은 초딩에게 직접 소송 걸고 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론.
위법하여 부당하게 소송을 걸었던 화나보험은 혼나야 합니다.
화나보험이 법대로? 아뇨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