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소극행정 때리세요. 감사원에서 개입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해야할 일 안 하면 파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상대할 때는 꼭 통화 녹음과 본인 음성이 같이 담긴 대화녹음 하세요. 본인 음성이 같이 녹음 안 되면 도청으로 간주하고 불법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과 그간 법원 내용을 따져보면,
경찰서 CCTV같이 경찰관 얼굴이 나온 경우는 , 경찰서는 공적기관이고
경찰관 얼굴이 나온 것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크다고 해서 공개대상이지만
그런 특수한 곳이 아닌 관공서 CCTV같은 곳에, 일반인 얼굴이 나온 경우
해당 CCTV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등을 할 수 있지 않다면
일반인의 얼굴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모자이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원본이 훼손돼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써져있네요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당사자들이 경찰관에게 해당 cctv를 확보해달라고하면 담당자는 그 cctv를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에게는 열람협조를 부탁합니다. 개인의 경우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열람하시고 싶으시면 cctv 관리주체에게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되고 그때 관리자는 다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이상 모자이크 처리를 해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경,검 다 같습니다.
경찰이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수사에 있어서도 종국적 종결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경찰, 권한없으면서도 일부 일 안하는 경찰관들때문에 욕 많이 먹지요..
안타깝기는하나, 질타받을건 질타받고 처우개선이나 권한도 부여받아 국민들을 위한 공무수행으로 공감받고 지지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소극행정 때리세요. 감사원에서 개입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해야할 일 안 하면 파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상대할 때는 꼭 통화 녹음과 본인 음성이 같이 담긴 대화녹음 하세요. 본인 음성이 같이 녹음 안 되면 도청으로 간주하고 불법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과 그간 법원 내용을 따져보면,
경찰서 CCTV같이 경찰관 얼굴이 나온 경우는 , 경찰서는 공적기관이고
경찰관 얼굴이 나온 것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크다고 해서 공개대상이지만
그런 특수한 곳이 아닌 관공서 CCTV같은 곳에, 일반인 얼굴이 나온 경우
해당 CCTV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등을 할 수 있지 않다면
일반인의 얼굴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모자이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원본이 훼손돼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써져있네요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당사자들이 경찰관에게 해당 cctv를 확보해달라고하면 담당자는 그 cctv를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에게는 열람협조를 부탁합니다. 개인의 경우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열람하시고 싶으시면 cctv 관리주체에게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되고 그때 관리자는 다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이상 모자이크 처리를 해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경,검 다 같습니다.
경찰이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수사에 있어서도 종국적 종결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경찰, 권한없으면서도 일부 일 안하는 경찰관들때문에 욕 많이 먹지요..
안타깝기는하나, 질타받을건 질타받고 처우개선이나 권한도 부여받아 국민들을 위한 공무수행으로 공감받고 지지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