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연령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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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연령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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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19:30 추천 161 조회 13353

전설의Legend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37 쓰기

베플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지

작업관리자20.01.15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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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만11세까지로.

Noname20.01.15 19: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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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점점 나라가 나라답게 바뀌는구나

첨부터 대폭 낮추면 반발도 심할테니 이해합니다 ~

우기명20.01.15 19: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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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용산구시라소니20.01.15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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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지

작업관리자20.01.15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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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제발 청소년범죄는 더 엄격하게하자

inmailche20.01.15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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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만11세까지로.

Noname20.01.15 19:34신고
댓글

손가락으로 나이 못세면 적용되는걸로.....

CRONETIO20.01.15 22: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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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들 하는짓은 애가 창소년이 하는 짓들이 아녀
너무 잔인혀...서두르고 학교에서 교육도 ...

좋은날좋은만남20.01.15 19: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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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시작 되나요? 그만큼 책임을 갖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기대합니다.

MEECL20.01.15 19: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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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하네. 진즉에 했어야지

36기통20.01.15 19: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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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법이 문제였나?
금품과 뇌물에따라 흔들리는 판결과
그놈의 기수가 문제지...

전체선택20.01.15 19: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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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나라가 나라답게 바뀌는구나

첨부터 대폭 낮추면 반발도 심할테니 이해합니다 ~

우기명20.01.15 19: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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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좝

달인의남편20.01.15 20: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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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영산556020.01.15 20: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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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민정서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낌 뭐 첫술에 배부를수 없으니...

진격하라20.01.15 20: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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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추천합니다

카니발날자20.01.15 20: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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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부터 시작해라

토마토그레이20.01.15 20: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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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범죄는 초4부터 나타납니다.
11세까지 낮춥시다!

만렙히드라20.01.15 2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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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ㅋㅋㅋ
벌레색히들은 이런건 또 댓글을 안 다네ㅋㅋㅋ

탄산수매니아20.01.15 20: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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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문제지만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폐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들20.01.15 20: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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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답인듯요

올뉴말리부141520.01.15 21: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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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도 소급해서 처벌하길

대나무숲20.01.15 2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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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했다

분노의육봉20.01.15 21: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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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티프리20.01.15 21: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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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이면 만 12세 일텐데

장안동남아20.01.15 21: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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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에 털 나면 어른

부산경남팀원모집20.01.15 21: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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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살짜리도 성추행하는세상이라
6세부터~~~

이지유리20.01.15 21: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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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좋다 ㅋㅋ
요즘 애들이 애들이냐?

쌍바위골의똥트림20.01.15 21: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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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바뀌게 되서 다행이네요.
개인직으로는 나중에라도 만 한두살정도 더 낮췄으면 하네요.

봄빛날20.01.15 21: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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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부모가 죄값받게하자

아크뷰20.01.15 2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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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로 낮춰야함

대마도는한국땅20.01.15 22: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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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할 내용이지 정부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쓴 글인듯
행정부는 대통령의 시행령, 장관의 시행규칙만 바꿀 수 있어요

촉법소년이란 형법 대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의 소년을 말합니다(아래 소년법조문 참조)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초잠식지20.01.15 22: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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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도 바꿔라.

아제개그20.01.15 22: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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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나 주류도 어케 좀 해주지....

평안호태왕20.01.15 23: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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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살인.강도.절도 을하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KixxPao20.01.16 01: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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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발육이 좋아서
4학년부터 해야 됨

설레임7220.01.16 01: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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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그래그거야20.01.16 02: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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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kaikiske20.01.16 07: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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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춰라. 요새 초딩이 초딩인줄 아냐?8세 이상으로 낮춰라

꼬랑내로2명살인20.01.16 15: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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