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제 지나가다 사람 줫나게 패도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구속은 면할수 있습니다
ㅋ ㅑ 대한민국 법 참 좋은 법이네요
머리에 똥만찬 판사 색히들
줠라 웃겨서 여기에씀 ㅋㅋ 제주카니발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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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왕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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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구속이 그렇게 생각대로 막 되는게 아님.
구속이라고 하는건 재판 없이 강제로 감빵보내는 겁니다.
기준없이 막 해버리면 비열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구속의 상당한 조건을 걸어놓는데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죄질이 매우 나쁜건 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죄질기준은 정해져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당연합니다.
그걸 구속하면 그건 반민주 반법치이고 폭행보다 100배는 더 나쁜거임. -
댓글저게 구속사유가아니다?님 법을아시나요?중학생이 도둑질을했어요 거주지확실하고학교를 잘다녀요 물론 한집만털진않았겠죠 양부모밑에서 잘있고요 이건구속사유인가요?불구속사유인가요?고등학생들이 가출을해서 친구들이랑 모텔달방에살았어요 근대 거기서 트러블이생겨서 폭행을당했어요 이건구속사유일까요 아님 불구속사유일까요?부모들연락다되었고 모두경찰서로왔네요 여기에정확한답글다시면 님말을 이해 해볼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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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죄가 거의 명백(자백이나 확실한증거)하거나 죄질이 매우 심한경우(5년이상 정도?)에 판사 마음대로 구속을 하기도 함.
구속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만약게 무죄일경우 구속한거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해요?
구속했는데 무죄라면 이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납치를 한겁니다.
법치국가에서 판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거거든요.
검찰이 50년 구형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인거임.
요즘 사법기관들이 워낙 개판이라 이런 말도 솔직히 무색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위의 사건은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엄벌해야 하겠지만 죄질로만 볼때 구속요건에는 안될것 같음. 물론 이것도 판사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