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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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09:57 추천 226 조회 42140

무조건반사

법도 그지같고...

집주인은 천하의 개새끼네요...

번외편]
특이점에 도착한 여성전용 ㄷㄷ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38654
다시 정리해보는 국x 계보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38377

마이크로닷 일부 채권자 합의 마쳐...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3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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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집주인이 개세끼네요ㅣ.

개같은남자19.01.15 10: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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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블랙아이디19.01.15 12: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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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렇게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감정코칭19.01.15 12: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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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블랙아이디19.01.15 12:07신고
댓글

쉽게 정리하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하시면 됩니다.

ALXCFF19.01.15 13:26신고
댓글

나이드신분들은 당연히모름

눈치없는윙크19.01.15 13:36신고
댓글

@눈치없는윙크 나이드신 분 보다 젊은 사람이 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든 내가 문외한이거나 관심,경험이 부족하면 모르는거죠

양치는세상19.01.15 17:19신고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전입전출이 크게 신경안써시는분은 이사가기 하루이틀전에 전ㅇㅂ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초보네..

구치리다19.01.15 23: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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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감정코칭19.01.15 12: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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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사실

확정일자는

굳이 잔금일과 이사날짜 기다릴 필요없음

주민센터 가사 확정일자 해달라고하면

바로 해줌..

계약하고 바로 하면 됨

제로스7719.01.15 12:22신고
댓글

빙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방문하면 가능

미니혀니파19.01.15 12:31신고
댓글

실제 경매시 법적 효력은

확정일자 + 이사 + 전입신고

3가지 충분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라고 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에산다19.01.15 13:26신고
댓글

@여기에산다
조금더 부연설명하자면 확정일자만 미리받는다고 그날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이아니라 대항력을 확보하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치는날 비로써 권리를 확보하게도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8.01.01확정일자 먼저받고 이사와 전입을 18.01.05일 마쳤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18.01.06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점심에는돈까스19.01.15 21:46신고
댓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확정일지 미리 받아논다고 우선변제권이 그날기준으로 효력발생되는줄 아시지만 .미리받있다 하더라도 실제 효력발생은 대항력요건인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날 익일0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굳이 미리 확정일자만 받지마시고 전입일 잊지말고 확정일자 같이 받으시면됩니다

점심에는돈까스19.01.15 21: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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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저도 등기부 확인하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나도널뛰기19.01.15 12: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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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배임죄성립하는데 형사고소는 왜 안하신거지

법돌이719.01.15 1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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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새키들은 정말 칼맞고 뒤져봐야 정신 차릴듯

꾸룩이19.01.15 12: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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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 뉴스로 봤는데 조심해야되네요..

돼지동수19.01.15 12: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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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개색히는 암사역 닌자 만나서 디져야하는건데

김해후방19.01.15 12: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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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네요~
산사람 판사람 모를리가 없을거 같은데...

7남매19.01.15 12: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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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첫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집을 매매계약하면 부동산에서는 집에 누가 살거나
매매계약전후이더라도 특히 임차(전세)계약이 되어 누군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면 예비임차인에게
변경예정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 .. 그걸 하지 않았네요...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두번째...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사하던 당일인 금요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현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일단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사가 밤에 진행되건 밥을 굶건 가장 우선 순위가 이상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부동산에서 상황통보를 해주지 않은건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팔팔만19.01.15 12: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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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알고 대비를 잘 했더라도 저런 상황에 걸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세입자는 이미 초죽음이 되죠.

짬빵19.01.15 12: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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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저런나쁜주인

땡삼이19.01.15 1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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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듯...

까이블루19.01.15 13: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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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은 어떤식으로든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전재산이라면서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거 언제 신경쓰냐고 말하는데 자기 재산 누가 챙겨야하는가

법의 미비 이런건 차후 문제임

저런류의 피해자들 입에서 먹고살기 바뻐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동정도 안생김

꼭 비싼 수업료 내야 정신차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뻐도 자기 재산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쿠다다다라19.01.15 13: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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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래서 전세 안산다. 은행에 월세주고 살더라도 내집에서 살지

김리파워19.01.15 13: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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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뭐 같네요.
근저당이 원투데이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1,2주 소요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않한거는 고의 즉 알고도 했는 기망행위라고 봐야죠.시기와 관련없이

진짜 판결이 뭐 같네 성문법이라 글나

플래툰19.01.15 13: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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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주인 ㅅㅈㄹ이네 아오 어째요 ㅠ

다스베이더219.01.15 13: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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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 발생하는 거 아닌가예?

운전공포증19.01.15 13: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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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라는 법이 더 문제구만

바람개비19.01.15 1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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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대출해서 집 사서 제일 편한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사라졌다는게 가장 컷어요.
덤으로 이사 걱정, 집 알아볼 걱정 없어진거도 있지만 보증금 생각하면 은행 노예가 훨씬 맘 편함 ㅠㅠ

카페인홀릭19.01.15 14: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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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빌라 건축업자들 세입자가 전세 입주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이상 없어서 이사하고 다음날 확정일자 도장받고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요이땅" 이라고 이미 이삿날 은행대출 저당권 설정되어있음 아주 악질 들임
그래서 전세 입주자가 후순위로 밀려버림 (업자는 그돈으로 다른 빌라 건축자금으로 쓰니까요)
운이 좋으면 별일은 없지만 사는동안 아주 불안하죠 (전세는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감탄MAN19.01.15 14:10신고
댓글

그래서 꼭 전세계약하실때 전입신고전 근저당등 제한물권설정금지 특약넣어달라 요청하셔야합니다

점심에는돈까스19.01.15 21: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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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으로 봤을때는 아무리봐도 사기인데 왜 검찰은 아니라고 봤지? 상식이 안통하네.

쿠비시19.01.15 14: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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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변동사항있으면 열람하실때 변동여부뜹니다.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부동산에서 모를이가 없겠죠. 이사하실때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등기부 열람해봐야합니다.... 대금지급전 등기부열람은 필수입니다. 대금결재하였다면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셔야하구요. 안타깝네요.

창꽁에서19.01.15 15: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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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안타깝네요...

스카이워커19.01.15 16: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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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듣기로.. 저런거때문에

이사 시간을 오후4시반 이후로 하고 등기 확인하고 잔금치루고 입주 해야한다고...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해야 저런 상황 발생 안한다고 들음...

카르세19.01.15 16: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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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 근저당이 이렇게...

딸기만줘19.01.15 1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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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대통령~
부동산 경제토크하러 나와서 진행자에게
근저당이 뭐예요? ㅋㅋㅋ

쿨가이888819.01.15 18: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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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기친건데 법적으로 따질게아니라 전세금 못주면 장기적출시켜라

크레이튼커쇼19.01.15 21: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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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제도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거늘..

아무로나미에19.01.15 22: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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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일부러 주민센터 문닫기직전에 등기부보고 확정일자받으라고 하던디요.

틱틱요정19.01.16 02: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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