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소 수교를 기점으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을 제공하게

되는데, 옛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를

찔끔찔끔 갚다가, 1998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채에 대한 지급유예

(모라토리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결국 대 러시아 경협차관은 묵은 이자까지 합쳐

2003년 당시, 22억4000만달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상환협상을

벌여, 이 가운데 6억6000만달러는 탕감해 주고, 일부는 무기등의 현물로 상환받고,

현재 13억3000만달러(약1조2700억원)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내년 2007년 6월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약 3500만달러씩,

19년 동안 현금으로 돌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는데 자국에서 산출되어진  

원유수출로 지난해에만 약 847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벌여들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돈으로 최근 서방 18개 국가에서 차관하였던 장기국가부채 237억달러를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지난 5월 2500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외교 전략이

실패했는지 아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아는 건지, 그동안 유예해 주고

작들의 사정 봐주어 일부 차관의 탕감해다 자기들의 조건대로 무기들로 차관을

대신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나라의 빚은

다 갚은면서도 유독 한국의 차관만은 못 갚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갚겠다고 버티는 건 정말 우리나라의 세계에 대한 부실한 외교력을

부여주는 한 단편일 뿐입니다. 이라크에 돈쳐들여 가며 자이툰부대 보내 지켜주고

재건할 기반 닦아주고 바상 다차려놓고 밥은 다른 나라가 먹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짖만 일삼는 한국 외교력의 산실이 여실히 이 러시아 차관 문제에도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 차관 얘기로 돌아가 러시아는 최근 차관 일부를 다시 방위산업물자로

갚겠다는 ‘제3차 불곰사업’을 제의해 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공기부양정, Ka-32 헬기, 대공미사일등 방위산업물자

(1,2차 불곰사업)로 2억5000만 달러의 차관을 갚은 바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

지금에 이르러서도 다른 나라에게는 다 현금으로 상환하여 놓고 유독 우리나라만

무기로 갚겠다고 버티는 것은 참으로 외교력의 부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상환받는데에 따르는

위험이 크다”며 “재협상을 벌여 상환시기를 앞당기든지 아니면 자원개발권과 같은

다른 이권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기상환이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며, 재경부

관계자는 “차관 상환 조건이 ‘국제금리+0.5%’로 이미 이자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유리한데다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 측에서 일부를 탕감 요청할 수도 있다”

고 말하며,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3차 불곰사업을 제의한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제의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및 각 군과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1,2차 불곰사업의 성과와 3차 불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하며, 만약 정부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관의

일부를 또다시 3차 불곰사업을 통한 무기로 대신 상환받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력 도입 대상으로는....

 

현재 육군항공대의 차기 헬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현재 차기공격헬기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미국의 Ah-64D 롱부우 아파치 헬기 대신, 러시아제 신형 공격형

헬기를 차관을 대신하여 도입함으로,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경우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육군항공대의 차기 헬기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제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서, 이또한 현재

공군이 진행중인 전력증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체획득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현재 보잉의 E-737 AEW&C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사업이 계약되고

난 후, 바로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중급유기 사업에 또다시 유력시 되는

미국산 공중급유기의 도입시, 이 역시 이를 도입키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반면, 러시아의 차관을 대신하여 러시아제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경우, 추가 예산

지출없이 공중급유기 사업을 마무리 지음으로 이또한 엄청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옴으로 공군의 다른 사업에 탄력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목이 있으나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예전에 러시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러시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무기를 주겠다,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할 때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러시아 기술자들 데려다가 마치 노예취급하면서 무시하여 러시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일본과 미국, 중국등에 다 빼았기고, 무기도 무기이지만 진작 빼낼 수

있을 때 러시아의 첨단 기술들을 빼내어 얼마든지 우리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러한 기회를 다 날리고 이제와서 러시아가 배불러 져서

우히려 큰소리치는 입장이 되고 나서야 러시아에 질질 끌려다니며 돈이든 기술이든

제발 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꼴이라니... 정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이라크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왜그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바보같이....

 

만약 미국넘들이나 일본놈들, 또는 중국놈들이 당시 우리 입장이었으면 아마

러시아의 모든 무기들의 핵심 기술들을 다 빼내고 러시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잘 구워삶아 기술을 빼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예 자기네 나라에 자리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게속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을 겁니다.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개무시하여 열받아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과 기술진들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에 쉬화하여 자리잡았다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외교력의 산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어째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러시아가 제렇게 나오는 이상 위에서 말한 전문가들의 말처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러시아를 잘 설득하고

달래서 그들이 가진 막대한 자원 산업에 대한 이권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무기면에서도 단순히 기존처럼 이것저것 조금씩 들여오는 것보단....

(사실 러시아 무기를 들여옴으로 미국의 아파치 헬기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키

위해 또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데 반해 돈 안들이고 차세대 공격형 헬기 사업과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좋을 듯도 싶으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헬기 사업과 공중급유기 사업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다른 무기

도입사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무기만 사온다면 또 모르겠으나 무기와

함께 추가적으로 옵션상으로 들여오는 각종 무기 및 지원시설등의 확보등에

러시아 무기를 도입함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좋은 영향을 끼칠리 만무하며

잠깐의 예산 절약을 위해 장기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미련한 짖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것 저것 조금씩 들여오는 것보단 옛날에 T-80U전차

1개대대분을 도입하여 현재 운용하는 것처럼(T-80U 전차가 기존 러시아의 방침

에 의해 다른 나라에 수출시 미국처럼 다운그레이드하여 수출하는데 반해

우리에게 차관대신 제공한 T-80U 전차는 오리지널 그대로 들여오는 뜻밖의

행운을 보게되어 이 전차를 연구함으로 우리의 적 전차에 대한 전략 및 대응

방침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러시아의 전차에 대한 최신 기술을

획득함으로 이번에 개발된 흑표 XK-2전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1개대대분 정도를 도입함으로 현재 전력의 한축으로서도 그 역활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생각할 것은 현재 당장의 무기 획득보단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를 운용을 위한 도입이 아닌 연구개발과 기술획득을 위한 도입으로

중점삼아 지금 공군이 개발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라도

Su-37 전투기 같은 무기로 들여왔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한 해군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 러시아의 우수한 공격형 미사일 구축함등을 도입함으로

미래를 생각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한층 높여줄 무기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 공군에 관심이 많은 바로 공군쪽에 입장에서의 바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Su-37 전투기 같은 최신예의 전투기를 도입함으로 중국의 전투기들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군의 훈련과정에 있어

가상 적기의 역활을 함으로 공군 조종사들의 적기에 대한 실제적인 적응 훈련과

그에 대한 대응과 적기와 아군기의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해 대처하여

실전에서의 적응력과 대응력에 대한 조종사들의 함량을 높이고 키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T-80U 전차의 경우처럼 전력으로도

사용할 만큼의 수량의 전투기를 도입하여 같은 무기체계와 특성을 가진 일본과의

혹시 있을지 모를 미래의 교전을 염두하여 이를 잘 활용, 상이한 특성과 전력을 가진

전투기로 대응함으로 인해 뜻밖의 전술적인 우세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예 사업자체를 러시라 무기를 도입하여

미국을 자극하고 후에 있을 차기 사업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 보단,

T-80U전차를 도입하여 연구하고 운용하듯이 주력 전력을 감당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전력외에 전력으로서 도입하여 운용함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 또한 유의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헬기 사업만 보더라도 아파치를 

도입함으로 비록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으로 다른 

무기(예를 들어 울기 갖지않은 미사일같은)들이나 지원시설(정비창같은)등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가합니다. 굳이 당장 돈 조금 아낀다고 러시아 헬기를 도입 운용하다가

미국을 자극하여 더 큰 것을 놓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주력 전력이 아닌 연구를 위한 명목이던가

훈련등을 위한 명목등을 앞세워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며 전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력이 아닌 주력외에 한축으로 사용함으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만큼은 제발 전이 실수를 반복치 말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러시아의 앞선 기술과 무기들을 획득하여 정말 뜻밖의 수확을 거두는

계기가 되엇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