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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조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5조(국제평화질서위반등), 제7조(범죄기타법령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