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 재원조달을 할때 직접세 보다 간접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도 간접세 비중이 너무 큽니다.
직접세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접세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소비자는 상품값을 지불할때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를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직접세는 월급에서 바로 뜯기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따라서 조세저항이 강합니다.
그에 비해 간접세는 상품가격에 묻어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때도 거두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간접세 정책을 고수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접세는 역진세 입니다. 휘발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인 사람에게는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이던 2000원이던 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의 총소득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으므로, 올라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 값 아예 확 올려버려서, 길좀 안막히게 해주소" 이런 무개념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처분소득(=총소득-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만약 부자와 서민이 차를 한대 운행하고 있고, 월 주행거리가 비슷하다면, 똑같은 세금(간접세)을 내더라도 서민이 훨씬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돈은 평등하지만 그 부담의 크기는 가난할수록 더 증가하기에 역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근로소득세를 재정비하여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뜯긴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낮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소득에서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많은 자산(Asset)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문제점은 부자들, 다시말해 기득권층이 정치세력(한나라당), 언론(조중동)과 결탁하여 직접세 비중을 늘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권에서 법개정을 시도를 하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정치공세를 퍼붓고 (이때 등장하는 메뉴가 좌파정권, 남미식 좌파정부 망한다, 유럽 사회주의의 실패등등)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합니다.
얼마전 주택 보유세 인상건도 조중동에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죠. 사실 말이됩니까? 도곡동 20억짜리 아파트하고 2천만원짜리 승용차하고 1년 세금이 같은게? 당연히 자산가치에 따라 세금은 조정되어야 하는것이죠.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주택 보유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식으로 언론까지 거들면 당연히 개정이 어렵겠지요. 이런식으로 계속 딴지 걸리는 법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학법 개정안 같은게 있겠죠.
이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시급한 현안도 많은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서 조세제도 개정을 하려고 하지않겠죠. 저출산이다, 여성인력 활성화방안이다, 학교급식이다.. 사회보장을 위해 지출해야하는 예산은 매년 늘어만 가는데, 예산부족분을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기름값에다 세금 왕창 때리는거죠...
원유 수입 세계3위네, 에너지 과소비 국가네 어쩌네 이러면서 여론 몰이 하면서 말이죠.
사실 원유수입해서 승용차 기름으로 날립니까? 화학원료2차가공이나, 산업동력으로 사용되는 원유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컨슈머가 소비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간접세 부담을 높게 가져가면서 비싼 휘발유를 구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제도 개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기름값 내려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고, 리플달면서 또 토론 하시도록 하죠.
논리와 예의를 갖춘 반박글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