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병님 적을 향해 총 쏘세요!! 오상병님 시른데여... 박병장님 전 분대장님 말만 들을꺼예요... 김일병 대가리좀 박아주시겠어요?.. 상명하복이 지상 과제인 군대에서 이게 웬 날벼락이죠?.. 임종인!! 도대체...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 =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 인터뷰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최근 군대 내 사고와 관련해 "병사를 위하는 국방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군대는 해방 후 한번도 병사 위주"로 국방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충격적이었던 작년 GP 총기사건 원인도 비민주적 군대 구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사병들 사이에서 존댓말"을 쓰게 하고 "사병들 사이의 계급 체계를 두 개"로만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사관후보생들 사이에도 말을 올리지만 그렇다고 군대 내 상하관계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존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신바람나는 군대를 표방하며 5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과 관련해 "구체적 조문이 하나도 없이 선언적으로 병사들에게 잘 해줘야 한다"는 말뿐이라며 병사들에 관한 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대안으로 "월급 30만원, 근무기간 18개월"처럼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대책이 없이는 군대 내 사고가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자이툰 부대의 경우 "한 사람당 200만원씩 주고, 침상도 10명이 쓰도록 하고, 에어컨 쓰게" 하는데 "거기엔 학대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핵심은 "병역기간, 월급, 의식주"로 "쌀도 햅쌀로 가장 좋은 걸 먹여야 하고, 반찬도 마찬가지고, 잠도 10명이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정부가 늘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국방 예산이 23조나 된다"며 "그 중 30만원 줘도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사고만 나면 거론되는 병영문화 개선이 이번엔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cheolp@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