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은 현재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북한과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일본등 주변나라들 또한 문제이며, 그들이 어떻게 한번~? 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의 우위적 군사력을 지녀야 한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아실 것이다. 우리가 군사비를 늘리면 일본은 신나라하고 늘릴 것이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거대해진 힘이 순간의 실수로 삐끗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버릴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펼치는 것은 누군가는 먼저 뛰어내려서 놀림거리가 되거나 죽거나 하는 치킨게임이 될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쓰기로 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동북아에서 힘의 비대칭을 이루어 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우리는 원하던 만큼 안전하게 될까?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 바로 미국이다.<-이쯤 되면 어떤 분 들은 ‘또 미국만 나쁜놈이란 소리냐’라고 하면서 핑~하고 백수페이스를 누질러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만 좀만 참아라...난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지 실은 미국에는 별 관심 없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소리를 하고 싶지, 남 욕은 남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못 참고 ‘미국 욕하는 것 듣는 것도 이젠 지겹다!!’ 라고 백 눌러버리면 평생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겹게 뱅뱅 맴돌다가 지겨운 인생 마치게 된다. 지겨워도 참고 무직하니 앉아서 이 글을 읽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생긴다(쿨럭).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력의 비대칭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다. 솔직히 지금 이상태에서 미국밑으로 10개국이 다 덤빈다는 지극히 현실성 없고 몽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해도 지구를 10번 날려먹지 않는 이상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ㅡ.ㅡ; 그런데 미국국민은 현재 안전한가? 미국국민은 남북전쟁 이후로 제일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일정정도 그것은 사실). 테러방지로 인한 비용은 매 회계분기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받고 있음에도 별 불만의 소리가 없다. 그렇다. 힘의 커다란 비대칭은 군사력의 투사시에 대항하는 쪽으로 하여금 테러와 같은 비정규전적인 침투와 기습을 강제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정규전, 혹은 국지전은 오히려 통제가 쉽고, 그 해당국가의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현재 동북아는 경제적인 마찰을 제외하고는 전면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지전이 일어날 상황도 되지 않는다. 서해교전 또한 그 본질이 경제적인 마찰에 있었으며, 교전의 결과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교전의 직접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상호간의 어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그 과정에서는 최선이었고, 신중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NLL무력화 의도는 바로 어획량에서 비롯된 것일뿐, 남한의 영토개념에 대한 도전, 적화통일의도... 이런 건 심각한 자뻑이다, 조선. 또한 현재 우리는 최소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테러가 두렵다...덜덜덜~’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통제가 될 정도의 비슷한 군사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일본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압도적인 군사력 갖지도 못하는데 그딴 추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리기에 중요하다. 즉, 군사력 확충보다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급한 것은 동북아도 국가간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과 기술들을 익혀나가고 그러한 것이 통하도록 동북아의 판세를 미리 짜놔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군사력부터 확충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최소한 어느 한 나라는 반드시 미국과 같은 난관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거대해진 군사력은 종종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제를 벗어나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에 이르게 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술, 전략적으로 반대세력으로 하여금 테러와 같은 비정규전적 방법을 강제한다는 소리다. 나는 개인적으로 특히 중국이 소수민족, 도농격차,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들로 그러한 난관에 빠지기 제일 쉽다고 본다(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미국은 또한 지속적으로 떡밥을 뿌려놓고 있다. 여차하면 뒤에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하다면 제2의 빈라덴을 만들 것이다. 한국과 관련하여서 미국은 북한을 중국에 주는 방법을 택할수도 있고, 통일한국에 만주까지 주는 방법을 택할수도 있다고 본다. 즉, 상황에 따라서 중국을 분열시키던지, 아니면 신냉전체제를 굳히던지...카드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국 측을 설득해서 일단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확충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면 일본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현재 중국이 군사력을 팽창하는 것은 2010년 정도에 유사분쟁의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과연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다만 개연성은 충분한 시나리오고, 무엇보다 가만히 손놓고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진짜로 일어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이 참 @같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안은 복부비만의 화신 김정일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방중은 한발자국 더 개방적인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물론 언제나 속단은 금물이다...예전에도 김정일은 개방할 것 같은 제스쳐를 여러번 취했었다. 물론 외부적인 이유로 좌절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북중미 3자회담을 일회성이나마 연 것은 우리입장에서는 참 꽃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뭐 위폐라는 단일사안에 대한 쇼부를 보려는 것 같으니...(사족같은 이야기이지만...개별기업차원에서 위폐문제를 쇼부보는 것은...참...우리모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 위폐담당했던 기업입장에서는 팽당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될 것이다... 어디나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는 미국이나 심지어 폐쇄적인 경제체제에 있어서 까지- 재계는 정치권과 '불가원 불가근' 인가보다...완전한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혹은 정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중요한, 시장의 의사결정권자 중 한명이다.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제로 그렇다는 소리...) 현재 북한 인권법안이 EU측에서도 상정되고 있는데, ->옛날에 여기까지만 써놓고 안써서 뭔소리 쓰려던 건지 까먹었음 ㅡ.ㅡ; 그러므로(쿨럭~ 이상한 글 전개?) 결론은 무조건적인 군비확충은 답이 아니다. 평화적인 조건과 갈등을 풀어나갈 어떠한 기구라던지 조직, 국가간의 협약이 우선이다. 군비확충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현재 미국과 같이, 국민들이 테러에 벌벌떨지 않을 수 있는 정도(正道)이다. 그런데 이런 바탕이 마련되면 군비확충은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 평화체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맺힌 매듭을 단칼에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평화체제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다.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正道)는 처음에는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걷고 나면 그것이 제일 빠르고 편하며 안전하고 비용이 적었던 길이라는 것, 혹은 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역사가 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십몇년후에 ‘...그것이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러한 길이었을텐데...’라고 회한의 한숨을 내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