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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조선일보 칼럼]
평양에서 군사 분야 합의로 NLL무력화·서북 5개섬 고립… 북한軍 감시·타격도 불가능
자체 훈련 중단까지 약속해 우리 장병들은 '바람 앞 등불'… '국민공청회'로 끝장 토론해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
군비 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 '항공 자유화 조약(Treaty on Open Skies·1992년)'에 서명한 게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북방 한계선(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반면 북한의 장사정포·대함(對艦)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영향이 전혀 없다.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西)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40㎞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준 셈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발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 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돼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할 수 없다.
사거리 20㎞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奢侈)는 돈 많은 미군도 안 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半)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은 손발을 묶고 미래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 나라'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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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남북한간 종전선언하고 연계된 바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휴전선=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한간 충돌방지 구역 을 만든것은 현명하고한 조치인검니다
이를 비판하고 나선 전직 장성이 있는데 그 주장은 허구에 가득찬 것입니다..밀매급은 다 아는 바이지만 우리군 대북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만 양보가 아닌 남북이 공통으로 양보하는 군사배치를 같은 길이로 해서 후퇴를 시키고한것이죠
휴전선 남측으로 경기도권 같으면 무인기체 한해 10키로 공간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지요 그러면 무어가 우리군이 불리하느냐 ?? 하면 없습니다,,우리군 비행금지 시킨다고 해서 만약이라도 국지적 충돌에서 우리군이 작전 못하고 하는것이 없고 정찰 및 감시임무 수행도 마찬가짐니다
우리군 주력 군사 정찰수단인 백두 정찰기 나 금강 정찰기가 있는데 훨 남방하늘을 남니다(휴전선 남방으로 40-50km)..그러면서 휴전선 북방으로 70-80km를 지상 감시 가능한다고 하죠
신원식 장군은 우리군 소형 무인기(송골매급 이야길 하는듯)..운용을 못해서 북한이 기습 도발시 대응 못한다 이러는데..웃기는 소림니다..송골매급이 휴전선 남방으로 10km 상공만 비행해도 되요 ..그 10km 거리란것이 무인기 비행으로 3분거리 인데 대응시간이 3분이 늦어지는것에 불과한것이죠..남북한간 포병 간 교전이 전개시 핵심은 대포병 레이다 가동 여부인데 우리군이 훨 압도 합니다
대포병 레이다의 배치는 이 협의에서 방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중 이여서 얼마후 배치를 합니다 ...이른바 프레데터 급인데 송골매 보다 훨 대형기체이고 임무고도가 높아서 대북 적접 구역 감시에 충분한 능력이고 휴전선 직상공 비행은 불필요합니다,,임무고도는 7000미터로 예상 하는데..전방으로 70km 감시가 가능한 능력이란 의미이죠
다시말해 휴전선에서 남으로 10km비행금지란 사실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축에 불과한것인게죠
그럼 다른 문제는 없는가 하면 유사시 대북 방어나 교전부분에서 우리군이 못할게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본문에서 신원식 장군은 국지적인 충돌에 대해 엉터리 같은 오도된 주장을 합니다만 아군의 북방 지상 표적 공격 미션은 공군 전술기 사용은 국지적 교전이나 충돌 직후에선 못 사용하는것이죠(시간이 어느정도 흘러야 함 ,,,북한 전방배치 대공무기로 인해)..한편 육군 운용의 지상 배치 무기로 우리군은 얼마든지 정밀 타격이 다 가능해서 실제적인 안보 손상 , 대응 능력 저하는 발생하질 않습니다
고위 장성을 역임한자라면 무장 충돌이 벌어져도 같은 수단으로만 보복에 사용 한다는 점을 잘 알고 할것인데 이같은 허구적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양심 장착 여부를 의심해야 할판 입니다..그래서 정전 협정 관리/무력 사용방지 하느라 유엔군 사령부가 남한에 설치가 된것입니다
국지충돌 상황을 전면전 하의 무기 사용으로 교묘하게 윤색해서 대중을 기만하려는게 본문 내용의 허구적 주장이란것 입니다
어차피 전면전으로 전개되면 남북한이 최근 합의 및 시행에 들어갈 충돌 방지조치는 다 무효화 되어 모든 유형 무기들이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군 전체 군사력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마당이라서 작은 무장 충돌 정도로는 일부 희생이 날지언정 국가 존립을 무너트리지 않습니다..
남북한간 전쟁 방지 과제는 불가침 협정이 체결 되는것이 가장 좋은 방안 입니다..이번 남북 장성간 합의는 아주 작은 부분, 첫 단추 다는거에 불과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