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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주력 헬기인 500MD와 링스헬기가 수십 억원 어치의 유령회사 제품을 장착한 채 전

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이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도입 군수품 품

질보증 검증실태’(2016년)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500MD와 링스헬기에 들어가는 원형 볼베어

링 등의 부품 구매를 위해 2006년 A업체, 2010년 B업체와 도합 7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 하지만 방사청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것으

로 확인됐다. 또 방사청이 싱가포르에서 벌인 현지 조사에서도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가 하면 제작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방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한 마디로 우리 군의 주력 헬기들이 ‘유령 부품’을 달고 다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이 이처럼 허위 검사증명서에 의존해 무기를 구매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2014년 4월 세

월호 참사 때도 해군 통영함이 소나(음파탐지기) 불량 문제로 출동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해군은 수년간 조사를 벌였으나 결국 납품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 수 백억원의 손

해를 입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외군수품은 국내조달과 달리 국방과학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절차가 적용되지 않는기 때문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은 “국내

기업은 나사 하나만 문제가 돼도 수사를 벌이는데 해외기업 부품은 허술하게 도입된다”며 “주

요 방산비리는 국내 기업보다 오히려 해외 엉터리 업체를 통한 구매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