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통사고 관련 민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 한 번으로 이렇게 긴 싸움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사건 이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자료 하나하나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문득 든 생각
어느 날 교통사고 관련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고 난 그 장소…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던 곳 아닐까?”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조회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사고 나기 약 두 달 전, 같은 회전교차로 진입 전 사거리에서 차대차 사고 기록이 있더군요.
그 순간 궁금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호기심 반, 필요 반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고가 아니라 제 사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CCTV 영상 ? 기관마다 다르다
특히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 있었는데,
경찰에서 받은 영상은 모자이크 없는 깨끗한 영상이었습니다.
같은 사고 영상인데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니…
이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과속 주장과 스트레스
사고 이후 상대 측에서는 제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 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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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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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서 확보
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기억은 정말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네요.
가장 답답했던 부분 ? 상대 블랙박스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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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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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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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제출
그런데 경찰 자료를 보니 영상은 확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정보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 듯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
결국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민사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신청 으로 상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요구하면 안 주지만 법원이 요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쓰는 이유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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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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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 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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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있다면,
경찰 신고가 된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고 이후 느낀 점
사고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후 과정은 더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 확보 싸움이 됩니다.
그때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자료다.
최소한 저한테,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는둥... 이런 이야기만 안했어도 경찰 신고까지는 안했을텐데..
안전운전불이행 벌점 15점 (뭐 정지나 취소 이런건 아니니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리고 벌금도 부가된거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긴 합니다...
이건 제가 경찰서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
얼마나 열 받았으면 새벽에 잠도 안와서 바로 경찰서 문을 두들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