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6695

 

위사건의 판결내용입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무과실 판결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했고 항소심 까지 무과실 판결받았습니다

24년 6월14일 1심 승소판결 소식을 회원님들께 전해드리려 했지만 상대쪽에서 항소하여 기쁨은 잠시 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5년 1월13일최종 판결이 났고  보상관련 까지 끝낸 후에 후기를 작성하려 했지만 보상문제가 아직완료 되지 않아 

일단 후기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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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용입니다

1심 승소를위해 현장에 나가서100미터 줄자로 사고위치와 차량길이, 시설물과 차선의간격등을

확인하며 많은 증거를 모았고 경찰 조사에 부실부분을 지적 하며 적극 문서로 이의 신청밑 민원을 재기하여 처음에 받았던 조사문건과는 다르게 보충수사로 사실과 같은 제대로된 교통조사 문건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셨지만   모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누가봐도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 비슷한 사건의 판례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분명 무과실이 나올거라 내심 기대는 했지만 만에 하나.. 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고 기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선고 기일에서 무과실 판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 하였고

다시 힘든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부친상까지 겹쳐 ..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시던 부친께서도 걱정하시며 사건 판결을 많이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항소 승소 판결은 못보신채 자식 걱정만 하다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참..불효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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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하여 억울한 심정은 풀었지만

제게남은건.. 보상을 받아도 짊어지게된 수천만원의 빚..

피폐해진정신...그에반해  가해자는 약소한 법칙금...

한도도 1억밖에 들지않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못하고..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1월에 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저는 피해가 구제되지못한채 보험회사랑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네요. 

법이.... 이런것이구나..   승소했지만.. 피해자만... 힘들고 아프고..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그저 아무런.. 일 없이..  어쩌면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이사건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런지..

그때 타협하고 한발 물러 섰다면 이지경 까지 힘들진 않았을텐데..하는 자괴감도 들긴합니다

그래도 이사건의 판결로 인하여 비슷한 사고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께 선례를 남길수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할말은 산더미 같이 많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모든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발로뛰고 필요한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들고 아픈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나중에 보상 관련 후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 주셔서 참 많은 힘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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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기만 적어 놓고 그간의 내용이 없어

큰 피해임에도 불구 하고  소가가 너무 적은것에 대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보상 내용을 궁금 해 하셔서

진행중인 상황을 아래 댓글 달아놓은것을 붙여 놓겠습니다 

 

 

  • 원래 최초 차량 피해가액은 1억이넘게 나왔습니다
    차량은 뽑은지 6개월도 안된 신차였고 헤드 탑까지 먹어 탑갈이를 하려 했으나 상대보험 가액이 1억밖에 되지않아 탑갈이 포기하고 판금 도색등 최소한으로 차를 고치게 되었고 상대편이 최초 6대4 주장
    불복하여 분심위 7대3 결과가 나왔고 불복 최종 소송으로 가게 되었으나 저쪽 보험사에서 이미 사고로인한 구조물등을 보상하여 남은 시설물중에 216000원 짜리를 저희 보험사에서 보상하고 부당 이익금으로 우리가 결제한 216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하게된것입니다
    1차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이사건의 쟁점은 과실유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냐없냐를 따져서 과실이 없을경우 우리가 대신 결제한 금액의 이득을 저쪽에서 부당하게 취득한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소송을 가게된것입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쟁점인 사고 과실여부를 따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소할 경우 큰틀에서 무과실 승소를 하게됩니다
    이사고로 일을 2달 반을 쉬었고 그동안 수입이 없는데 차량할부값 집 담보대출 생활비 등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는 25일거만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송 가기전
    차량을 찾을때도 돈을 줄수 없다 하여
    분심위 결과 7대3 인용 70 프로를 부담 하라 했지만 소송 가면 못준다 소송끝나고 준다 하여 차량의 수리비를 엄청난 손해를 않고 줄이고 줄인 7천 4백만원의 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않아
    모닝 와이드 고문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금감원 민원을 넣게되에 30프로의 금액을 대출을받아 지불하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머지 70프로는 정비소에 지불 각서쓰고 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다받는다 하더라도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된다 한것입니다
    현재 보상관련 진행사항에도 25일치 금액을 일당으로 10만초중반 으로 측정하고 저는 매출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립중입니다 사고로 벌지 못한 금액만 수천인데 25일만 보상 받는것도 억울한데 저쪽 보험사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 1700ㅡ1800 만원 찍던 사람한테 300ㅡ350 만을 지급 한다는게말이되는건지
    저쪽 보험사 주장은 월급350만원 받는 피해자가 집대출 넣고 생활비 빼고 차할부값 넣고 50만원 이 남았네? 남은50만원이 내 순이익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있습니다 주위에 비슷한 사고로 일대 60만원씩 계산한 사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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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벌었을 돈입니다 그돈을 벌지못해 차량할부,생활비 집담보대출등 여러곳에 연체되서 입은 피해액만 상당합니다 지인에게 빌리고 대출받고 부모 형제 회사에까지 빌린돈이 수천입니다 제가 사고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25일치 만이라도 제대로된 계산법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서로의 대립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