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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21) 이미지 휴대전화

23.05.23 21:32 추천 76 조회 4115

No브레이크

주차가 힘든 오피스텔입니다.. 고정주차하시는 장애인차량도 3대나있고 근데 외부차량인거같은데(등록차량만출입이 가능한오피스텔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했더라구요 슬쩍 봤는데 표지가있었어요. 근데 다시보니 어라? 번호가 안보이게 내려놨더라구요 이거 부정사용이구나 생각들어 장애인주차신고 잘안하는데 부정사용 신고 했더니 역시 부정사용이네요 정보공개청구도 해봐야겠어요. 나쁜시키

Screenshot_20230523_212711_Safety e-Report.jpg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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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확인되면 고발도 함 해 보심이 어떨까요?ㅎ

허허그놈참223.05.23 21:35신고
댓글

고발사항인가요? 위조인지 확인을못해서요.

No브레이크23.05.23 22: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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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인간들이 보배좀 봤으면 좋겠네유. 하루에 두번은 보는것 같은데 가짜장애인.

비밀번호488523.05.23 21: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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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 및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직김과장23.05.23 21:55신고
댓글

공문서 부정사용 고발이 되나요?

No브레이크23.05.23 22: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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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급은 진짜인거 같은데 돌아가셨는듯 하네요. 국민신문고로 고발해주세요 공문서위조 동법 공문서부정사용으로요.

몰라라라유23.05.23 22: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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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겠습니다.

No브레이크23.05.23 22:31신고
댓글

@No브레이크 지자체 답변이랑요 동영상있으면 더좋구요. 사진첨부해서요. 고발한다고 하면 되요. 다음엔 어플에 블랙박스쳐보시면 시간 날짜 뜨면 카메라있으니 동영상.찍어서 첨부도 해주세요

몰라라라유23.05.23 22: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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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되시면 경찰서가서 접수하는게 고발인신분으로되고요. 국민신문고는 진정인으로 되서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지는 모르겟네요. 고발인 인적사항에 주소까지 기재하셧도 되요.
고발인 인적사항
-성명 :
-연락처 :
-사건 진행상황을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입건시 민원인을 고발인으로 형사사법포털(KICS)에 입력해 주시고 사건번호를 문자로 통보해주세요.

피고발인 및 피고발차량 : ???차량의 차주 혹은 운전자

적용법조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생일시 : 2023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발생위치 : ??? 장애인주차구역
-위법행위 : 2023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이 본인용 장애인주차증을 게시해놓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놨음.

??구청에 신고한 결과 캡쳐사진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안전신문고 신고번호 ???)
이에 이를 근거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고발하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상기 법조의 의거한 형사처분을 바람.
혹시 공문서 위조한것은 아니고 효력상실한 것을 계속 부정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문서 부정행사로 형사처분을 바람.

구청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바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158 판결)

몰라라라유23.05.23 23:00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진행해보겠습니다

No브레이크23.05.23 23:23신고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금융치료전문의 저는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써서 고발인으로 안되고 진정인으로 됏어요. 그러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써야 국민신문고로 해도 고발인으로 올라가나요?

몰라라라유23.05.24 00:14신고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고발

감사합니다.

NoJapan23.05.24 14: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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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에 검사님 면담까지 가즈아~~~!!

급하면어제나오던가23.05.24 01:17신고
댓글

포르쉑 차주가 검사면 초레전드일듯... ㅎㅎ

이등병의눈물23.05.24 09: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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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타는데 그깟200 ㅋㅋ
수고하셨습니다 ㅊㅊ

먼개소리여23.05.24 07: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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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형제여 지금 무엇을하고있는건가?

991GT2RS23.05.24 07: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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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베레베레베레23.05.24 09: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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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렇게 부정사용이 많을수 있는건지...

댓글로별달았음23.05.24 12: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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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부정 사용 4건 잡았는데 국민신문고로 고발해 봐야겠습니다. 그 중 한 건은 유공자증 부정사용인데.. 이것도 고발 되나 모르겠네요ㅋ

latteishorsee23.05.24 14: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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