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자에 대한 역처벌에 대한 간단한 문의입니다.

1. 상황 가정

a. 신고자 A는 신호위반자 B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교통위반신고에 신청번호 ‘xx’로 신고.
b. 신고 영상에서 신호위반자 B의 차량과 차번은 확인 됨
c. 신고 영상에서 신고자 A의 차량과 차번은 확인되지 않음
d. 담당 경찰관은 신호위반자 B에 대하여 처벌과 동시에 신고자 A 또한 신호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자 A의 위반사항 확인을 요구


2. 문의

a. 신고자A가 신고 차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된 경우 위 경찰관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 신고자A가 신고 차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 A에 대하여 위 경찰관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 신고자A가 신고 차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 경찰관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상황에서 신고자 A가 미성년자이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인 경우 신고자 A에 대하여 위 경찰관이 과태료, 아니면 범칙금과 벌점 불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교통위반신고는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처리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위 신청한 신청번호 ‘xx’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2대에 대해서 단속처리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으로 2대 모두 단속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는 가정상황인데요,

덫붙여 담당 경찰의 실수로 위반자B의 이름을 신고자 A에게 노출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여기 교사블에서 봤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날이 추워요, 안전운행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