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의(?) 눈팅만 하다가 간만에 몇 자 적어봅니다.
다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저는 [국민신문고]보다 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서 교통계에 전화,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료1>
<자료2>
자료로 올린 사진 2장은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1>을 보시면,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료2>를 보시면, 제차 신호 조작(방향지시등) 불이행 사실은 확인했으나 경고장만 발부한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깜빡이 안켜고 들어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대부분에 대해 굉장이 빡칩니다.
저만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쨋든 빡칩니다.
(여담으로 택시조합이 파업한다는데 대부분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저건 경고장만 날리고 끝나느냐...
경찰서 교통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장발부만 하느냐?"
경찰 : "명백히 범법을 저지른건 사실. 하지만 바로 범칙금부과나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음. 관련 지침에 의해 신고문화의 활성화, 안전운전 정착화 등의 이유로 처음엔 경고장발부로 끝냄. 그러나 영상으로 확인해서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범칙금을 부과 할 때도 있음."
나 : "답변에도 써 있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했다. 내가 판단해서 짜증나고 심하다고 생각해서 귀찮지만 영상 옮겨가며 신고했는데 왜 심각하지 않냐고 하냐?"
경찰 : "운전자가 직접 운전중에 체감한것과 영상으로 판단하는 것에 차이는 있다고 인정. 지침과 계도 차원에서 아직은 경고장만 발부 함. 이런 경우도 있다. 한 번 신고가 되서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한 운전자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실수라고 하기에 경고만 주었음.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신고(깜빡이X)가 4~6건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같은 경우 사실확인요청서를 해당 차주에게 보내고 경찰서방문을 요청. 다수 신고에 대해 확인 후 다짐서 또는 범칙금 부과한 적 있음."
나 : "답변에 보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신고할 수 있다해서 여태 연속되는 위반에 대해 한 건만 신고했다. 운전을 해보면 깜빡이는 습관인데 일반 도로나 시내주행 해보면 꼭 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하지 않는다. 일부러 한 건만 신고한건데 앞으로는 그냥 다 신고해야 겠다. 바쁘신데 말씀 고맙다. 수고하시요. (반말은 하지 않았습니다ㅜㅜ)
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한 바가 없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갑다...'하고 이해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왜곡도 있고 충분한 내용을 전달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전화했고 기억나는 통화 내용의 일부를 대화체로 적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친절히 답변해주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시 삭제 수정 하겠습니다.
요약:
1. 방향지시등은 왜 경고장만 가냐.
2. 계도, 신고문화정착, 운전자습관 정착화 등의 이유
3. 다른건 몰라도 방향지시등 위반한 차량 되도록이면 연속해서 신고(제가 이해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