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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한문철 변호사님의 대전 아파트 단지내사고에 대한 설명

(16) 휴대전화

18.01.24 14:45 추천 5 조회 1816

22061475

대전 단지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정확한 설명과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하여 잘못된 조항들과 관련해서
한문철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62389614138099&id=100011011969184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6 쓰기

잘못된 법이니 개정해야 옳다봅니다~

옵토18.01.24 14:55신고
댓글

그럼 운전자들의 운전하는 습관이 많이 달라지겠죠?

2206147518.01.24 14:5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통사고 특례법이 사라진다면 한마디로 운전자는 젓대는 겁니다.

비숍18.01.24 14:58신고
댓글

그렇겠죠!

특례법도 없애고,
대신 무단횡단과 같은
운전자들의 무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없애주는것도 좋겠다싶네요!

2206147518.01.24 15:0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통사고특례법이 없어지면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사이반18.01.24 15:00신고
댓글

개인적으로는 처벌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봅니다.

어찌보면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건데
그만큼 조심도 해야죠.
대신 과실과 무과실에 대한 구분도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2206147518.01.24 15:0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유용한 내용이 많이 있군요...

눈팅이나하지뭐18.01.24 15:35신고
댓글

더 유용한 로드킬에 대한 상담도 있는데
게시판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2206147518.01.24 17:0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좋은 정보 추천합니다.

복날변견18.01.24 16:06신고
댓글

감사 합니다~^^

2206147518.01.24 16: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통사고 특례법을 없애는것이 정답이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선을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경미한 부상으로도 운전자 모두가 범법자가 될수도 있고.. 무리한 합의요구도 남발할테고..

동연18.01.24 16:53신고
댓글

변호사님의 설명처럼,
뭐...
그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것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상황이 변하면 조건들도 변해야 하는데
그러지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니
바꾸자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2206147518.01.24 16: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지요

자동차로 했으니 특수 살인...

화롯불18.01.24 18:11신고
댓글

그건 너무 나가신 것 같구요..
단지내 자체적으로 만든 횡단보도여서
12대 중과실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 입니다. ㅡㅡ;;

2206147518.01.24 19:1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올티맥스18.01.24 18:38신고
댓글

좋은댓글 감사 합니다~^^

2206147518.01.24 19: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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