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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음주 차량과 부딪혔는데 내가 가해자?

(12)

17.02.23 10:26 추천 5 조회 1960

하마브리드

저도 음주운전차하고 사고 난 적 있는데

경찰에서 사고 과실은 따져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상대 100퍼였어요ㅎ

이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음주운전자에 관대한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러네요.

보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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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사고 원인 즉,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있어 음주운전은 부차적인 것.

음주운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님.

운전자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 인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었다면? 알고 봤더니 면허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한 것이었다면?

며느리겨운이17.02.23 10: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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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체가 가해자아닌가요

어이식빵브라더17.02.23 10:30신고
댓글

그건 아니죠
음주운전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상대방 11대 중과실로 상대방이 100% 가해자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과실에서는 0% 지만 별도로 음주에 관한 처벌만 받으면 되죠.
근데 보통 음주운전해서 벌금내고 면허 정지되는게 무서워서 피해자가 되도 그냥 쉬쉬하면서 상대방 차량 처리해주는거죠

부르크뮐러17.02.23 12: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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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었나보군요

라이더tm17.02.23 1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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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따위니까 음주운전이 점점 늘어나지

서울일팔일팔17.02.23 10: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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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즉,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있어 음주운전은 부차적인 것.

음주운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님.

운전자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 인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었다면? 알고 봤더니 면허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한 것이었다면?

며느리겨운이17.02.23 10: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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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문제로 과실따져야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받고 사고과실은 별개죠.. 내가 음주운전자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고 과실 매길수는 없으니

kkoke0817.02.23 11: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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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사고
음주는 음주
별개로 구분하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까꿍r17.02.23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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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아니였다면 예방이 될 수 있었겠죠~
만취니깐 냅다 때리 박은거~

마이럽쭈니17.02.23 11: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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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도 과실로 잡아야함

옥수수팔아요17.02.23 11: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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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사고 음주는 음주 .. 참 법이 씁쓸하네요

뿌아앙17.02.23 11: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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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실 법 만들어야함
0.01 과실1
0.02 과실 2 이런식느로 기본 과실 깔고 시작

아이고이것은17.02.23 11: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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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화물차 후진이라고 해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제동할수있었다 아니면 피할수있었다
하지만 만취상태라 박았다 고로 음주 100프로다라고 판결나야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다 하면 왜 술쳐먹고 운전했냐 왜 면허없이 운전했냐 왜 미쳐서 운전했냐

손에사정사17.02.23 15: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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