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의 동생분도 정당방위에 대해 언론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동생분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거나 아니면 행위이상으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라는 기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정당방위로 마무리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절도범 뇌사사건도 새벽시간대이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제압을 해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도둑이 강도로 돌변할수 있다는 겁니다.
침입해서 뒤지고 있는 사람을 도둑일지 강도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격투하다가 도망가는 도둑이 넘어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알류미늄 옷걸이로 쳐서 뇌사가 되었지만
만약 그 도둑이 도망갔다고 쳐도 군입대를 앞둔 20대가 격투로 보복행위를 할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가게 나두겠어요?...가족들이 맘편히 생활할수 있겠나요?.
20대 청년은 군대가서도 제대로 군생활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은 상황에 대한 상식의 판결보다 법의 테두리에서만 판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법보다 상식이 더 나은것도 있거든요.
주먹도 사람을 죽이수도 있고 목을 졸라 죽일수도 있고 주먹으로 눈이나 귀를 맞으면
장애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편없네요.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