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없습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라면 100%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가 같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겁니다. 제가 직잡 경험한일입니다. 칼치기하는 차량에 받혔는데....변호사는 100% 상대 과실이라고 하지만...삼성화재에서는 7대3.....상대방차도 삼성 제 보험도 삼성....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블박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라는게 확연히 구분되는데, 보험처리로 가면 상식과 객관적 판단은 어디가고 없고, 일방적 잘못한 사람도 없어지고 무조건 쌍방과실로 매길려는게 너무 많은것 같더군요. 비싼 보험료 내고 보험처리 애 먹고. 나중에 금액큰것(외제차 같은 경우는 10%라도 과실 붙으면 금액이 꽤 나오겟죠)은 할증(50만원 이하는 할증은 안 붙겠지만 할인은 3년간 유예된다는거죠. 그래서 50만원이하는 현금처리하는 추세이기도 하겟죠. 그리고 금액 200만원 넘으면 모두 할증대상이지요 )으로 다음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지요. 보험 할증이 사고정도, 사고건수, 교통위반 등 점수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는데 앞으로 사고건수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안내도 쌍방과실로 몰고 가면 사고건수는 증가하지 싶네요.(현행 차보험은 사망사고 4점, 2~7급 부상 3점 등 방식으로 사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ㆍ할증률을 계산하는 `사고점수제` 방식을 활용하였지요.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사고를 적게 내는 운전자에 대해 부담을 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고 위험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선진국처럼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보험개발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보험 등급은 과거 사고 내용 등을 감안해 1~26등급까지 책정돼 있지요. 운전자가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최초 11등급이 책정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사고건수제` 적용시 50이하 사고나 첫 사고시 1~2등급 강등된다고 하네요. 2차 3차 4차~~ 사고시는 더 등급이 떨어지겠네요. 즉 1년에 사고 건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보험 할증 팍팍~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무사고 운전은 다음(금년부터나 다음년도 시행한다면 2016년부터)할인적용 받겠네요.
자동차 보험료 책정 기준시 운전자, 차량가격 등도 있겠지만, 자동차 등급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년에 외제차의 등급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크라이슬러, 포니, 인피니티 등이 1~3등급이네요. 외제차는 거의 11등급 이하네요). 국산차는 차종마다 각각이네요(승용과 SUV중에 최하등급이 다이너스티 8 , 최고가 뉴코란도로 24네요). 자동차 등급이 1 이면 안좋은것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26등급은 좋다는 것으로 보험료가 싸다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