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sjp?r_id=3256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시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EDR 데이터를 2015년부터 공개하라고 입법예고를 작년 7월에 했는데,
단순히, 가속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여부를 기록 출력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단순히 밟았다, 밟지 않았다로 표시)
그런데, 공개하라고 한 데이터에는 브레이트 페달 밟은 정도,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없습니다. (눌린 정도에 따라 0 ~ 100%)
실제로 페달에 발은 살짝 올려놓아도 페달을 밟았다고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는 운전자가 확실하게 끝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봉투에서 제조사에 도피구를 만들어 준 건 아닌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방영된 KBS1 시사기획 창 - 급발진은 있다 - 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방송을 보고 알게된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47 또는 3850,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imyw7000@korea.kr)
위 국토교통부 링크에서는 2013년 9월 25일까지 의견제출을 하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견 제출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거 같습니다.)
의견: 가속페달, 브레이크페달의 밟은 정도, 스로틀벨브의 열린 정도를 기록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조사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더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 이러한 내용을 방금전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메일로 의견제출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