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차주분이 올린글엔 얼굴다모자이크되어있어서 누군지 식별불가능하고
차번호도 지워져있어 식별불가능한데
이게 명예훼손죄 성립이될까요
명예훼손죄라는게 그모욕대상이명확하게 판별가능 할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겠죠 머
문콕사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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